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출신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례신도시의 지역간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서울 동남부에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곳은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입니다.

기존 특수전사령부 등 군 시설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위례신도시는 4만 3천 가구에 상주인구는 10만 5천여 명이고, 총사업비는 11조 1천억 원이며, 2013년 12월 우리 송파권역의 600가구 규모의 첫 입주를 필두로 꾸준히 입주가 진행 중인 현재 약 1만가구가 입주하였고, 당초 조성공사 완료시기는 2017년 말이었으나 그동안 계속 차일피일 미뤄졌던 특전사 이전이 올 8월중 마무리되면 단계별로 준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등의 조성공사 공정률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도시 기반 시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불합리한 조성계획과 불편함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위례신도시와 기존 마을인 거여동 사이에 조성될 공원으로 인해 양쪽 동네가 차단될 ‘도시 연담화’ 현상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듯 위례신도시와 거여1,2동 사이에 공원이 빙 둘러가면서 차량이 왕래할 도로하나 확보되지 않은 채 양쪽 동네를 갈라놓으며 일부 구간은 3미터 높이로 공원이 장벽을 형성하며 조성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주민들로 구성된 ‘거여동, 위례신도시 연결도로 확보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 도시설계단계부터 잘못되어진 일인데 도시기반이 차츰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이제야 주민들의 자각으로 드러난 매우 불합리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주관으로 지난 5월25일 개최된 설명회에 이를 알고 격분하여 모여 든 백여 명의 주민들과 시‧구의원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임을 성토하고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정든 동네를 가꾸고 지키며 40여 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온 지역주민들은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하여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나, 실상은 공원설계의 잘못으로 신도시와 고립‧단절되어 소통이 단절되는 기형화된 도시로 남게 될거라는 사실에 크게 낙담‧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여동 주민들은 올 8월로 예정된 특전사이전과 함께 진행될 공원착공을 미루더라도 기존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여동과 위례신도시 간 위화감 조성 및 도시 슬럼화 현상을 조장하게 될 '도시 연담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설명회에 참석했던 구청, LH공사, SH공사 등 관계자들도 이같은 불합리한 설계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검토하겠노라 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설계계획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동명칭 문제입니다. 위례신도시에는 같은 이름인 '위례동'이 3개가 존재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지난해 6월 위례신도시 670만 제곱미터 전체 부지의 38%에 해당하는 255만 제곱미터의 위례신도시 송파권역의 거여동과 장지동 일부를 위례동으로 확정했고,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전체 부지의 41%에 해당하는 280만 제곱미터 부지의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의 복정동을 분동해 위례동을 신설하였으며, 하남시도 지난해 11월 전체부지 21%에 해당하는 140만 제곱미터의 학암동 전부와 감이동 일부를 위례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원래 위례신도시는 당초 2006년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했으나 3개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얽히며 통합논의가 무산되어 동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송파구가 맨 먼저 위례신도시 내 송파권역 행정동 명칭을 '위례동'으로 정하자, 성남시와 하남시도 위례동 명칭 사용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에 3개 지자체가 같은 택지지구 안에서 같은 행정동명을 사용하게 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입주 초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혼선과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꼭 위례동을 고집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서로 다른데,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내 관할 면적이 가장 넓고 입주 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을 내세웠고, 하남시는 옛 지명이 '위례'였다며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아파트 입주가 가장 먼저 이뤄졌다며 지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내심은 위례동으로 불리면 신도시 내 중심지로 연상되기 쉬워 해당지역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거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행정동 명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지자체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개 지자체에서는 같은 행정동 명칭을 사용하면 향후 관리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무책임하게 각 지자체들은 우편 등에 사용되는 법정동 명칭은 바뀌지 않는데다, 향후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큰 혼란은 없을 거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며 아예 포기한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의하면 행정측면에서 보면 위례신도시는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이야기와 점차 도시가 커질수록 행정력 낭비도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입주 초반인 지금보다는 점차 입주가 진행되면서 더욱 가중될 동일 행정동명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는데, 같은 택지지구 안에 관할이 다른 한지붕 세가족으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위례신도시 지역의 전화국번 문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보니 각 지자체의 주장이 다릅니다.

​​예전부터 서울과 인접한 하남시 접경지역이 02 국번을 사용하던 상황이어서 하남권역 위례동도 서울지역 위례동과 같이 02 국번을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에 031 국번을 사용하고 있는 성남권역 위례동 주민들도 하남시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02 국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KT전화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과의 동일화를 원하는 성남‧하남권역의 주민들 입장과 이를 원치 않는 서울권역 주민들과의 입장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동네이름도 같은터에 전화번호까지 국번이 같다면 지역구분의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폭탄은 행정통합과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권역별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교육여건 편차로 인해 예상되는 불협화음이 지금 입주민들의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입주초반이라 별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큰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당장 하남시 위례동 학생들의 경우만 해도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학교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지자체가 다르면 입학이 안 되는 규정때문에 근접해 있는 학교를 못 다니고, 멀리 30분 이상을 돌아서 하남시내의 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원 중에 자주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대중교통에 대한 호소였는데 이는 같은 지역인데도 지자체간 소통 부족과 각기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버스노선의 행선지나 경유지가 지자체별로 달리 움직여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또한 어느 지자체 한곳의 문제라기보다는 위례신도시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해야하는 문제들입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같은 택지지구 안에 3개의 각기 다른 지자체가 존재함으로 빚어지는 갈등과 이해관계 때문으로 이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일들이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소통부족 때문임을 인식하고 입주가 완료되어 신도시가 자리잡을 시점엔 큰 문제로 대두되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각 지자체간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협상통로가 될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갈등해소의 발판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위례신도시의 지역 간 갈등해소 방안 수립’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거여동과 위례동 간의 공원조성 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연담화’는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지화의 확산으로 인해 주변 시가지와 서로 연계되면서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시연담화는 난개발을 야기하여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정체 등의 혼란 가중과 환경오염, 주변 환경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시 간 완충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나 공원 등의 녹지 축을 통해 연담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보편화된 정책 대안이며, 위례신도시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원 등의 녹지축을 관통하는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공원의 단절과 함께 오히려 도시연담화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최근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도심 속 단절된 공원을 연결하는 개선사업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도시공원의 안전기준도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거여동 지역은 대부분 6m 미만의 이면도로이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까지 설치되어 있어, 도로개설 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들만 주로 사용하는 연계도로로 사용할 것인지,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까지 처리할 것인지 등 도로의 성격에 대한 주민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도로위치와 규모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연결도로가 필요한 경우, 도로로 인해 공원이 단절된 구조보다는 지하차도나 구름다리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전체 공원을 순환할 수 있는 연결구조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실무부서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행자인 LH․SH공사와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위례신도시 내 동일한 행정동명 사용에 대한 정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지역은 2013년 12월부터 성남과 하남시에 비해 2년여 먼저 주민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입주하는 주민들은 장지동 주민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전입신고나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장지동 지역과 달라 새로운 동 주민센터가 필요하다며 장지동에서 위례지역을 “위례동”으로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구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2개월간 약 1,78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350여건의 민원사항을 고려, 분동을 결정하고 지난해 7월 6일부터 송파구 위례동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남과 하남시는 2015년 11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면서 11월 2일과 11월 5일 각각 ‘위례동’으로 분동하였으며, 하남시의 경우 당초 ‘위례본동’으로 동 명칭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위례동’으로 수정하여 동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행정동의 설치와 분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위례동 분동과 관련된 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개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내 자치단체의 동일한 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세세히 수렴하여 향후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다음은, 위례신도시 지자체간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협상통로의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송파구, 성남·하남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복합경계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비효율,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학군 혼란, 대중교통 불편 등 다양한 생활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SH공사와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2014년부터 ‘행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례새솔어린이집 증설, 장지공영차고지 연결, 보도육교 설치, 위례동 주민센터 건립, 군부대 조기이전 협의, 장지동 임시교량 착공, 버스노선과 방범용 CCTV 증설, 트램구간 커뮤니티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지원단 운영을 통해 최대한 반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갈등과 복합경계 신도시의 구조적인 결함을 치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위례신도시 내 3개 지자체의 협력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협의회 또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