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 순 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계절이 빨라져서 벌써 한여름입니다.

여름이 와도 아이들은 공원으로, 놀이터로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러 밖으로만 나갑니다.

구의원도 직업병이 있어서

동네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게 되는데,

동네 소규모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돌아보면

불편한 것, 위험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송파구의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진흥과 4개소, 사회복지과 1개소,

보건위생과 6개소, 여성보육과 41개소,

주택관리과 318개소, 공원녹지과 97개소 등

총 467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공동주택단지와 공원이고,

따라서 안전사고도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 즉 생활권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2007년에 제정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4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2015년 전담부서인 안전담당관이 신설되었고,

2015년 6월 송파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하고

지난 3년간 540건 중 128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가 전면적으로 의무화 되었고,

월1회 이상 안전검검을 실시토록 하였지만,

동네에 있는 작은 시설들을 둘러보면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 잠실지역내 부렴어린이공원 놀이터의 미끄럼틀은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양옆 난간 손잡이 높이가 낮아서

추락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습니다.

뜀틀 디딤돌과 미끄럼틀은

햇빛에 반사되는 재질을 사용하여

눈이 부셔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렵고

또 햇빛에 달궈져 연약한 피부에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여러 번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설이 합격품이라고 교체를 안하고 있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다른 재질로 바꾸어 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공원마다 입구에 세워놓은

시설 안내 표지판과 정기시설 검사안내문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문구는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원이용을 위해

이용 안내 사항 및 정기 시설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이 있어야 할 곳에는

대부분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안내문구는 이렇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알아보세요.”

그런데 막상 QR코드를 스캔해 보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전 신문 보도된 경기도 안양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시급함을 깨닫고

모바일을 통하여 안전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관리 감독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놀이기구의 안전관리정보와 안전수칙, 관리주체, 정기시설검사 및 월별 정기 안전점검 사항 등

해당 놀이시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놀이시설마다 QR코드를 부착하여

부모나 일반 주민들이 놀이시설 정보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도 가능하고

시설 관리자가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놀이터 안내판에 QR코드를 부착만 해 놓고

활용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지난번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으로 필요성과 문제제기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안전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 철거된

어린이 놀이시설 21개소중 16개소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재설치 되었지만

나머지 5개소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고

2년간이나 빈 공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소중한 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위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활성화와 집행부의 일손 부족으로 공원 98개소에 각종 직능단체 및 노인회 등 93개 단체를 배정해서

연간 약 3억원에 이르는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 공원 청소 등 환경관리, 각종 금지행위 계도 및 신고

-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예를 들면, 잠실지역 한 공원에는

- 금연 공원에서의 흡연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현수막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안내판에는 5만원으로 적혀 있어

주민들이 보기에 혼란스러워 합니다.

공원관리자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이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 안내판에 부착된 QR코드는

그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주민들이 확인하기 좋은 기능을 살리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거된 채 2년째 방치된 공원내 놀이시설 5개소는 재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으면

설치예산 확보를 위한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놀이기구가 합격품이라 해도

이용불편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재질은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놀이시설의 재질이나 규격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부적합한 놀이시설의 개선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된 장소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각 법령마다 안전관리 내용이 다르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간과 비용만 들이는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 문제는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송파구는 안전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전담부서를 만든 의미는

- 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자

-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없애자

-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담당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언제나 안전하고, 누구나 여유롭고, 더불어 행복한’

송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질문하신‘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공원 안내판에 부착된 QR코드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484개소로 주로 주택단지와 도시공원․어린이집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장소에 따른 시설소유자인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책임을 갖고, 구에서는 해당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QR코드는 2015년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한 ‘샛별공원’ 등 16개소에 대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내판에 부착한 것으로

어린이공원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페이지와 연결되도록 프로그램화 하였으나, 현재 일부 공원에서는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프로그램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보안성 및 중복개발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와 기구별 안전수칙, 정기검사, 보험가입, 소독여부 등에 대해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다음은, 철거된 공원 놀이시설 5개소의 재설치 계획과 설치예산 확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기존의 설치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철거된 놀이시설 전체를 교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고 인근에 대체 가능한 놀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교체하였으며 현재 5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남은 5개소에 대해서도 시설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시･구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놀이시설의 재질․규격에 대한 기준과 부적합 놀이시설의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물은 설치부터 관리까지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시설의 재질은 물론 성분․구조․ 사용방법에 대해서「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인증을 획득한 시설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인증과정을 통과한 시설물을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름철 복사열 발생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이용 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이러한 점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