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철도 끝나고

벌써 내년 한해를 새로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효율적인 예산사용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일몰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인 뒷받침

즉,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시기만 되면

예산부서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부서가 걱정과 고민에 빠집니다.

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복지비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생겨나고 30년 가까이 경과되어

송파구 이 곳, 저 곳에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우리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문정지구를 비롯하여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들로

도시가 재편되고 있어

공공청사와 편의시설 건립 등 행정수요도 많고,

구석구석마다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 꼭 해야 하는 일인데 돈이 없어서 안된다.

- 정말 좋은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 안된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부서마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행사에 충당되는 예산은 결국

하천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관리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필수적인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에 밀리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력수급 문제입니다.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도 다양하게 찾아봐야 하고,

토론을 통한 색다른 아이디어 창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업무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 늘어만 가는 업무에

직원들은 지쳐가고 당장 닥치는 일일업무를

처리하기에 급급합니다.

결국 업무의 질과 성과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행정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수 만 가지의 모든 업무를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pay go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함으로써

사업 일몰제를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관행적이고 연례 반복적인 모든 업무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검토 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부서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 추진되지 않는지?

- 주민 수요와 관계없이 구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닌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업무 다이어트를 위한 사업일몰제를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꽉 채워진 그릇에 새로운 것을 추가로

더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릇을 비워야만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유지해 오던 업무들을

과감하게 비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로

바꿔서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현명한 업무 선택을 통하여

직원들도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키우고

주민들도 보다 더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해지는 송파구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