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 4동. 잠실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회를 잘 마무리하신 임춘대 전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축하드리며 후반기 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에 조응하고

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과 채용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 하겠습니다.

깨끗한 송파, 먼지 없는 송파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송파구는 대체적으로 거리청소가 잘 되고 있는 편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직업에 대한 투철한 책무성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정년과 복지가 보장되기에 지원자의 연령도 젊어지고 수준 또한 올라가면서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 환경미화원은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민간위탁 용역업체 직원이 있으며 송파구 직영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현재 101명이 있습니다.

2015년 무기계약직 정년퇴직 인원은 11명으로 그 자리는 무기 계약직 인원으로 충원해야 함에도 기간제 근로자만 총 2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 미화원 18명, 운전원 3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2016년도 무기 계약직 채용계획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노조와도 기간제 채용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의 이유로 무기계약직 퇴직자를 보충할 인원을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 미화원의 월 평균 임금은 무기 계약직에 비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4%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저임금으로 상대적 박탈감 속에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근 강남구와 강동구는 현재 기간제 청소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강동구만 운전원 7명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송파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국회 청소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밝힌바 있습니다. 공적영역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인건비 절감과 퇴직금 상승 이유로 토. 일요일 근무를 축소하거나 배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토. 일요일 근무를 쉬게 되면 월 30만 원 정도, 1년이면 약 36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토. 일요일 근무일수를 축소하면 결국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단체협약에 토요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고 근무형태의 변경은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위력으로 토. 일요일 근무를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직영과 민간위탁 포함 4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1년간 사고를 경험한 환경미화원은 22.4%인 99명으로 나타나 사고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고예방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보호대책도 필요합니다.

송파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에 의하면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운행연한 7년 이상 이면서 주행거리 12만km 초과한 경우 차량을 교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보유 청소차량 38대중 17대가 이미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차량으로 근로자는 물론 구민에게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량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송파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총칙’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도 “조합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환경미화원은 이 폭염 속에서도 하루 평균 4km가 넘는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늘려야하며 복지적 측면의 사고로 접근해서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개선과 채용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차별적 고용형태를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