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리브컴 어워드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대회 수상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살기좋은 도시’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송파’하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곳, 송파!서울시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또 아파트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 비율이 51%로 11만 가구나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송파구는 1970년대 후반 잠실지역을 시작으로

단기간에 아파트 위주의 주거중심 도시로 조성되었습니다.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일시에 건립된 아파트들이 이제는 30년~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만큼 낡고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진 것입니다.

대단위 지역인 잠실지역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료되었지만, 지금도 송파구 곳곳마다 17개 아파트단지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분분의 경우 주민제안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구청이 공공관리방식으로 추진하는 곳이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가락삼익, 가락1차 현대, 가락극동, 삼환가락 아파트입니다.4개 단지는 1984년~1985년에 사용승인되고 30년이 지난 지금, 노후된 건축물과 기계설비,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거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그런 만큼 재건축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단지 모두 이제 사업추진 초기단계입니다.가락삼익은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9월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한 상태이고, 나머지 3개 단지는 지난 6월 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보류되어 현재 공공건축가 자문 등 보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벌써 3년째인데 주민들 바람과는 달리 진행이 더디기만 합니다.사실 재건축 정비사업은 워낙 추진 과정도 여러 단계이고,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그 다음 추진위를 구성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거친 후 거주민 이주와 함께 공사가 추진이됩니다.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와같이 사업기간이 길므로, 재건축은 사업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는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소요기간을 단축하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유자 추가 분담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위 4개 단지는 일반적인 주민제안방식이 아니라

공공관리방식으로 구청이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송파구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그 만큼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송파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추진 단계마다 몇 개월씩만 기간을 단축해도 전체적으로 몇 년을 앞당길 수 있고, 단축된 기간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 될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절감된 비용만큼의 엄청난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 제안방식과 달리 공공관리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기간이나 비용면에서도

사업성과를 최대한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주거재생과 공무원들이 주민과 소통을 위하여

수차례 설명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용역 업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추진일정이나 편의시설 조성내용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도록 서울시도 자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현장이나 관련기관 방문까지 수시로 발로 뛰면서 정성을 들이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주민 복지의 핵심입니다.그리고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관리로 추진하는 4개 단지는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마다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관리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지금 송파는 주택재정비 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도시의 모습이 탈바꿈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구청과 공무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송파가 지속가능한 모범적인 도시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