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 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야 할 시점이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착한가격업소 정책!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물가를 잡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착한가격업소 정책은

박근혜 정부들어 점차 동력을 잃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식재료 값이 들썩이면서 착한가격업소 명패를

스스로 떼는 업소가 전국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착한가격업소 수는 2013년말 현재 6,576개였으나

2015년말 현재 6,191개로서 무려 385개가 줄었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2011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시 지원을 약속했던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에 대해서

2016년부터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지원이 중단되는 등

착한가격업소 지원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뗀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은

애초부터 실패할 수 밖에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일명 착한업소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말합니다.

소비자 만족과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업소 선정 기준은 가격과 품질, 친절도와 위생 등이 망라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업소에서 제공하는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게 일순위입니다.

이른바 착한가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착한가격 때문에

착한업소를 문을 닫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상승 부담 등을 이기지 못해 가격을 올렸다가 탈락하거나

스스로 지정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운운하지만

종량제봉투 제공이나 해충방역 서비스,

전기설비 안전설비 지원이 고작입니다.

뛰는 물가 속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만한

메리트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착한업소 지정은 소비자물가 안정 차원에서 취해졌습니다.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이들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쓰레기봉투 제공과 같은 생색내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식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식재료값 인상 등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착한업소 현상은 이렇습니다.

송파구 관내 착한업소는 2013년말 107개에서

2016년 9월말 현재 71개로 36개나 줄었으며,

이중 음식점은 77개에서 50개로 27개나 줄었습니다.

참고로 착한가격업소의 종류는 음식점과 세탁업, 이⋅미용업, 기타서비스업으로 나뉩니다.

송파구 관내 음식점 수가 2016년 9월말 현재 총 6,347개인데

착한 음식점 수는 50개 밖에 안되며, 비율은 겨우 0.8%에 불과합니다.

음식점 송파구 관내 2016년 예산액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32,000,000원이며,

해충방제나 전기설비 안전설비 지원, 종량제 봉투는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처음 약속한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은 이루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싼값으로 불황을 버틸 만큼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며,

착한업소로 지정되면 음식값을 올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료비나 종업원 인건비, 건물 임대료 등은 오르기만 하는데

물가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영세업소인 식당 메뉴의 가격인하만 요구하는 것은

값싼 저질 식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이제는 국내 외식산업의 질적인 저하와

예산, 행정인력의 낭비 등을 가져 오게 되는

착한업소 지원을 계속 해야만 하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되어버린

착한업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