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전면 도입하고,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연계하자!!」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동주민센터가 탈바꿈하며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찾아가서 신청하고 기다려야 했던 복지서비스”에서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 나서서

상황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복지서비스”로, 즉,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는 지난해 7월 “평생동안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모토로 1단계로 13개 구 80개 동에서 운영을 시작했고, 2016년 현재 2단계로 18개 구 283개 동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 7월에는 서울시 전역(25개 구 424개 동)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각 동마다 새롭게 배치된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연간 총 13만 2천 210회 주민들을 만났고 시행 전인 연간 5만 4천 293회에 비교하면 거의 2.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민 방문으로 지역사정에 밝아져 새롭게 발굴한 빈곤위기가정은 1만 2천 281가구로 동별로 환산하면, 평균 153가구이고, 실업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울시는 제2의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형 긴급 복지지원으로 8천 791명에게 41억원을 지원하였고, 위기가정별로 상황에 따라 임시거처 마련, 맞춤형 급여 신청, 타 기관 연계‧후원 물품 지원, 일자리 알선 등 1만 4천 437건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일정 연령에 이른 어르신과 출산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시작 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새롭게 도입한 보편적 복지로 65세 및 70세 도래 어르신 3만 694명을 가정방문해 혈당, 치매, 허약 등 건강상태를 관리하여 7천 209명은 문제를 조기 발견해 치매 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했고, 출산가정에 대한 서비스로는 영유아 방문 간호사가 산모 5천 683명을 가정방문 해서 아기와 산모 건강을 살피고 출산 지원비, 돌봄 서비스, 모유수유, 육아상담 등 건강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더 필요한 가정은 아이가 두 살이 될 때까지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방문해 관리한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적‧행정적 기반도 강화됐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은둔 취약계층이나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 가정이나 어르신 등 복지대상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를 담당할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런 구조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없어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간호사, 마을사업 전문가 등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적정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동주민센터 인력의 경우, 558명을 증원시켰는데, 이는 동별로 약 7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 것이며, 그 결과 복지 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가 170명에서 115명으로 줄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르신 방문간호사도 106명이 배치되었으며, 마을사업 전문가 공무원 35명도 추가 배치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중앙정부는 올해 들어 지방정부의 섬세한 실행력이 요구되는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계획을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 발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빈곤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이며, 2018년까지 전 동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 예정인 국가사업으로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의하면, 사각지대 발굴과 방문상담, 서비스 연계 등 성과가 있었으나, 이것은 기존의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가 방문복지 및 사례관리를 전담하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귀결로 업무 증가에 따른 복지 총량은 증가하였지만, 팀 설치에 따른 인력충원 없이 기존인력 활용 및 민간자원 연계만으로는 사회복지직 업무 과중으로 서비스 질 저하, 매너리즘, 사례관리 수행의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위 두 가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비교해 보면, <전면 시행을 할 경우 지원내용과 구비 부담률에 있어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복지 허브화’사업을 보면 2018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의 간판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민‧관협의체도 만들며, 그 조직과 업무도 바꾸라며 복지 기능을 확대하라는데, 정작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증원은 평균 1명 남짓이라고 하고, 인건비 지원도 국비 50%, 그것도 3년간 한시지원으로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서울시가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어서 인건비로 시비 75%를 영구 지원하며, 간호사까지 포함, 인력을 동당 평균 7명씩 충원하여 빈곤위기 가정을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0세부터 70세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방문하여 복지수요자의 복지욕구를 살피고 필요한 정보와 이용할 서비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5%의 구비 부담, 사회복지 경력자 배치 부족, 주민센터 공간 협소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파격적인 인력확충, 복지와 건강, 행정혁신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1단계 시범 자치구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패러다임이 취약계층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고 있고 복지예산 증가로 공적자원으로는 한계가 노출되어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민‧관 자원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생활고를 비관한 세모녀 자살, 영구임대아파트 100일간 6명 자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연이은 자살사건 등 “복지 깔때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복지현실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인력증원 없이는 현 전달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서울시의 보편적 복지 모델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적극 도입‧운영하여 주민복지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에 4개동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 측면에서는 검증된 사업이라면, 4개 동이 아니라 모든 동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당장 내년 초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책이 120여개에 이르고,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 오는 등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1990년 296억원에서 2000년 1473억원으로, 2010년 6475억원으로, 급기야 올해에는 1조 9,0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또한 민간에서도 장애인을 지원‧후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는 확충되어가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생활 속 복지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양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서비스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고 각각의 기관에 지원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다양함에도 장애인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는 장애등급을 판정한 뒤 장애인이 직접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서도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으로 장애인임을 파악할 뿐 실제로 장애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관련해 공공기관은 장애등급만을 결정하여 통보해 줄 뿐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것은 오롯이 장애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가 이용자 친화성이 낮고 장애인들이 실제로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인데, 이런 결과로 2014년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사회와 국가로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이 65%나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올해 6월부터 10개 시‧군‧구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의 복지코디가 장애인의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서비스 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전부터 장애수당을 받는 등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정보 접근성의 문제를 이번 시범사업 중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해결한 장애인들은 한결같이 이런 지원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올해 2차 시범사업에 이어 2017년 3차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2차 시범사업이 국민연금공단과 시‧군‧구의 협업모형이었다면, 3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고, 현재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읍면동허브화 사업’과 협업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볼 때, 읍면동마다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는 ‘읍면동허브’를 활용한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볼 때, 우리 송파구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의 협업을 시도하여 서울시에서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선도적인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