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안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노점갈등, 대화와 소통으로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중에 좀처럼 해결책을 찾기 힘든 난제 중의 하나가 바로 ‘노점 갈등’이라고 봅니다.

생계를 위해 노점을 선택해야만 하는 노점 상인과, 불법 노점 때문에 장사가 힘들고 손해를 본다는 상가 상인, 통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일반 주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며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처한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커서 해법은커녕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노점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주변 상가 상인들은 불법 노점이 너무 많아 장사가 안된다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생계를 길거리 장사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노점 상인들은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대안 마련을 호소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단속을 하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단속위주의 정책은 상가 상인들과 노점 상인들 사이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생계를 위협받은 노점상인들이 전국 단위 연대단체에 가입하여 집회 및 시위가 더욱 과격해지는 역기능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생적인 면에서나 조세 측면에서도 어떻게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점문제를 단순히 감성적으로만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점과 주변상인, 지자체의 소통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점정책 성공사례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부천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부천시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끝에 전국 최초로 ‘노점상과의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 단속 위주로 예산 낭비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계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해 주고, 시와 노점상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200회가 넘는 노점단체와의

소통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국 최초 지자체와 노점상 상생 협약 체결, 햇살 상인 협동조합이라는 합법적인 노점단체 조직 및 이들의 사회 기부활동 참여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소통으로 이루어낸 정책이 갈등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불법 노점상이 만연하던 강남대로가 푸드트럭 및 가로환경 시설물로 전면 교체되어 거리가 깨끗해지고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깔끔한 도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에 있던 43개소를 대상으로 강제철거가 아니라 노점상과 상생하는 정책을 펴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노점상 업주들과 40여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 면담을 진행해 허가노점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해 그 결과 총 43개소 노점상 중 40개소가 푸드트럭 및 부스형 판매대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남대로 정비와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갈등을 해결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 경우 석촌시장, 마천시장, 새마을 시장에 고착형 집단 노점지역이 180여개소, 그 외 주요간선도로 및 지하철역 등에 이동식 노점이 13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집단 노점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도 했습니다.

특히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확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해 석촌골목시장 인접 고착형 불법 집단노점 137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철거 등 물리적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단속 위주의 노점정책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낮으면서 갈등만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점상의 생존권을 고려하면서 시민 보행권이나

거리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의 한 수’ 정책이 절실합니다.

여러 성공적인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가장 효과적이고 특색있는 정책을 고민해서 우리 구가 추진 중에 있는 노점정책이 큰 마찰없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대통합의 사회로 나아가는 차원에서, 노점상인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