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참여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6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조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제도 운영에 있어 행정·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약자의 주민 참여 독려와 주민의견조사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리더아카데미를 2014년 10회, 2015년 6회, 2016년 5회 운영하였으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2014년 13건 41,630천원, 2015년 14건 10,000천원 2016년 18건 20,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각종위원회에 여성비율을 40%이상 확보하였고, 아동·청소년 놀자페스티벌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행사의 계획과 홍보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토록 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의 정책참여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욕구를 각종 사업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구정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제도를 시행하여 최근 3년간 총913명 참여에 36건의 사업에 대해 시상금을 제공하고 이와 병행하여 송파구 홈페이지에는 사이버 정책 토론방을 개설하여 우수 토론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시상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와 구민 대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본 조례에 의거 각 부서별로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는 다소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지고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모는 더욱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구정 참여도 다각적인 형태로 접근하여 사업의 계획부터 실행·피드백까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참여의 강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계획·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관련 사업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매년 1월말까지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과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공모나 추천등 공개적 절차로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도 제대로 구성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협조로 CCTV설치, 보행환경 개선, 공원벤치교체와 보수, 노약자·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사업 등 우리구 발전에 순기능의 역할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지만 아직까지 전체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과감하게 확대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서울의 6개 자치구만이 주민 참여 기본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점에서 보면 우리 송파구는 앞선 행정의 모범사례로 여겨집니다.

이제부터라도 더욱 확실한 동기부여와 다양한 기회 제공으로 활성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가 이뤄지길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