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다들 짐작하셨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우리의 머리 위를 스쳐가는 비행기로 인하여

느끼는 안전의 위협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서울공항에 진입하는 모든 비행기가 우리 송파구 상공을 착륙을 위한 경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축으로 인한 비행고도 및 착륙 경로의 변화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공소음으로 정온한 일상을 침해받고 있는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공항주변이 도심화 되면서 공항 인근 거주민들에게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항공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는 전국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항공소음으로 인한 피해소송은 군용비행장이 위치한 대구, 수원, 광주 등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졌으며,주민들의 승소로 인하여 기지이전을 추진 중에 있거나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경우는 서울공항이 송파구에 위치하지 않아 기지이전법에 근거한 이전 요청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송파구 주민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등의 침해를 받고 있으나

군사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청난 피해에 대하여 감수하여야 함은 물론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송파구 주거지역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30년을 경과하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재건축시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어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재건축의 의지를 한없이 추락시키는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고도제한 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댓가로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항공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선진국들의 경우 1960년대부터 항공기 소음방지 관련법규 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소음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제도 시행과

저소음 항공기 운항유도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비행장에서도 항공기 운항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공항 이전, 야간비행억제, 항공기 운항 횟수 감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고도제한 완화 등 우리 주민들을 위한 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군사기지 피해지원법’ 통과와 40년 전 비행항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공군에게 ‘비행항로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 주민들이 심신이 안정될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