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한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어제는 6월 25일,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67주년 되는 6·25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맞이하면서 안보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나아가야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어제 소낙비가 많이 내렸고, 오늘 새벽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원한 소낙비였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춘희 구청장님의 소낙비와 같은 그런 시원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질문을 할 내용을 그렇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저의 위치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박춘희 구청장님께 묻고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의 핵심가치, 근간이라고 할까요? 주거환경개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한 마디로 재건축, 재개발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송파구는 지난 88년도, 30년 전이 되겠죠. 송파구가 30년 전에 태동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는 송파구가 생기기 이전 80년대 초부터 활성화되어서 우리구의 아파트는 현재 약 11만 가구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비율로 보면 약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의 재건축이 점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18개 단지에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그러한 추진절차를 밞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래서 오늘은 18개 단지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있는 3개 단지의 아파트 추진과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락삼환아파트, 가락동 176번지로써 648세대입니다. 200~300m 옆에 떨어져 있는 가락 극동아파트, 가락동 192번지에 555세대입니다. 다음 가락현대1차아파트는 문정동 3번지로써 514세대 총 3개 단지의 아파트가 1,7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보면 적게는 300m, 많게는 600m의 간격을 두고 있고 가장 인근에 가락동 프라자아파트가 존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 아파트는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에 안전정밀진단을 받게 됩니다. 안전진단은 사실 3개 단지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은 무엇을 이야기 하냐,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 됐다, 일부 아파트에 균열이 생겼다, 설비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녹물이 나온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D등급을 받고 안전진단을 기 마쳤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그러한 2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구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기 한 군데 빠졌습니다마는 송파동에 있는 삼익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부터 현재 정비계획수립과 구역지정을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 자그마치 2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정말 큰돈이죠. 아울러서 1,700여세대 주민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살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지난 2년간은 정말 순조롭게 모든 사항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도입니다. 이제 모든 용역을 마쳐서 2016년도에 우리 송파구에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도 4월, 3개 단지 용역을 끝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를 올렸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류입니다, 보류. 보류의 내용은 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3개 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에서 종합적 계획을 할 수 있는 세대수는 단지별로 2,000세대가 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각자의 단지가 재건축을 해도 1,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3개 단지를 아울러서 종합적 차원의 계획을 하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울러서 꼬리표 하나 더 붙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필요시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해라, 설명이 어렵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가 뭐냐, 2,000세대가 넘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종합적 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 전에 전문가 교수나 전문 건축사를 지정해서 자문을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우리 구의 3개 단지는 규모도 작고, 거리도 400m, 500m 떨어져있는데 광역적 차원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실 공공건축가와의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은 공공건축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몇 달 동안 씨름을 하다가 포기각서를 해당부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공공건축가의 개인 의견으로 도저히 광역적 계획을 검토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의 포기 각서를 서울시 담당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자문을 해 달라,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 구청장님 오셨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지난 안전진단과 예산 2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애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아마 청장님 박수도 많이 받으셨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굉장히 일 추진 잘 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나 여기 계신 유 의원, 같은 지역구 의원인데 아마 그런 비난 속에서 사실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송파구에 100여 개가 넘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아파트, 훼미리아파트,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같은 대단위 단지가 이제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대로 놓고 방치한다면 재건축사업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이 정말 못 마땅해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건축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국장과 과장, 담당팀장 그리고 주무관 정말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과에, 또 공공건축가에 여기 국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수도 없이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담당과장, 국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 또 현재 과장님도 와계시는데 김현 팀장 그리고 주무관,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줘서.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지난 6월 12일 존경하는 유 의원과 함께 구청에 요구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와주십사. 그래서 해당 3개 단지 주민들과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건축가와도 잘 협의가 됐고 해서 서울시에 서류가 잘 안착되어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가락삼환, 가락극동, 문정 가락현대1차아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역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실 확인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추진과정 속에서 용역비가 90% 이상 지금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용역사들이 1년 동안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일 마무리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억 가까이 들인 이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거기에 따른 성과품은 올바르게 검수가 됐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도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된 전문 공무원을 추가로 팀에 보강하든지, 더 나아가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의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