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가락1·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보면서

송파구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매칭사업 또한 우리구가

판단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닌 것이고,

꼭해야 될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하부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내 아이파크(1,357 세대),

푸르지오(1,249 세대), 오벨리스크 오피스텔(1,533 세대)은

송파구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송파대로 111번지 송파 파크하비오 61,231㎡에

공동주택 999세대 오피스텔 3,636세대,

사무실 건축 심의를 왜 서울시가 했으며,

특히 아파트 1,000세대면 1,000세대지 법망을 피해서 999세대로 한 이유가 무엇이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은 번지라 하더라도

엄연히 용도가 다른데도 심의를 묶어서 한 이유가

부지를 팔면서 어떤 밀약이 있었기에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구청을 제외하고 심의한 것은

특혜를 주기위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왜 서울시가 하는 대로 방관했는지,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했어도 허가권자는 송파구이므로

송파구에서 송파대로에 걸맞은 건축물을

이의제기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보기 흉한 건축물이

송파대로에 과연 들어설 수 있었을까 합니다.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은

파크하비오 아파트 999세대,

현대 아이파크 오피스텔 1,357세대

한화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1,533세대

대우 푸르지오 오피스텔 1,249세대

송파 파크하비오 오피스텔 3,636세대

총 8,774세대가 거의 입주하였거나 입주 중에 있습니다.

2007년 2월 26일 문정도시개발 수립 공람공고 때

인접 훼밀리 APT 주민과 우리구의 요청으로

13,000㎡ 학교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2007년 6월 28일 서울시 교육청이 반대하여

유보지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구청은 무엇을 했는지!

거의 9,000세대가 입주하면 적어도 400~500명의

학생 수가 예상되는 데,

2013년 12월 31일 서울시 SH공사는

학교부지를 파크하비오로부터 48억 4700만원에 팔았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왜 있으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9,000여 세대 입주자들에게

엄청난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행정동 문정2동에,

가원초등학교가 있는데

1km이상 떨어진 송파대로 차량 속도 70km이상

13차선 횡단보도를 건너 장지동 문덕초등학교로

등하교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 통학버스로 등하교 시킨다는데

400~500백 명을 한꺼번에 출발해도

대형버스 12대 이상 필요할 것이고,

시간대가 다른 등하교 시 소수의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1~2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어린 초등학생들과

입주자들의 겪어야 할 문제점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어떻게 협약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구 가락동 481-2 가락종합사회복지관과

내년 초에 신축예정인 가락1동 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이

건립되게 되어 있는데,

복지관과 어린이집 사이 토지 1,758㎡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연면적 3,300㎡ 지하 1층, 지상 4층에 100명 규모

중증장애인 시립요양원을 건립하고자

2017년 6월 송파실버케어센터건립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구청장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헬리오시티 아파트(9,510 세대)가 내년 말 입주를 앞두고

재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틈을 타서

입주자들의 반발 및 민원발생을 감안하여

벼락치기로 건립하고자 한 서울시야말로

한심하고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시설이며,

기피시설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한 그린벨트 지역,

도시개발제한지역이 서울시 주변에 엄청 많이 있으며

조용하고 공기 좋고 자연이 어느 정도 공유하는

지역에 건립해야지 차량통행이 많은 양재대로(남부순환도로) 옆

건너편에는 가락시장에서 24시간 장사하고 있고

우측에는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왼쪽은 구립 어린이집이 있으며 20m뒤에는

헬리오 시티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으며,

소음, 매연, 분진,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이러한 곳에

요양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른들을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 되레 병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내년 말 입주를 기다리는

헬리오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서울시가 감당해야할 것을 송파구가 통째로 떠맡는 상황이

될 텐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정2동이

훼밀리 아파트만 있을 땐 협소해도

그런대로 지내왔지만 문정지구 개발로 인해

인구 3만이상 될텐데,

모든 것이 불편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다보니,

접근성 또한 문제가 많은 실정으로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 1·2단지 건너

문정지구 641번지 1,722평 공공용지에

복합 청사를 건립하여 일부를

문정2동 주민센터로 하고

현 문정 2동 청사는 리모델링해서

구립어린이집과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먼저, ‘문정지구 내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송파파크하비오 등 문정지구 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2016년 2학기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뿐만 아니라 송파경찰서와 협조하여 모범운전자를 송파대로 등의 통학로 주변에 배치하였고, 송파대로 횡단보도상에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해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문덕초등학교에 등․하교 스쿨버스를 배치하여 현재 91명의 초등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통학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정지구 내 거주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신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송파실버케어센터는 연면적 3,33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요양시설로, 총 102억의 건립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며 입소인원은 요양시설 100명, 데이케어 40명 등 총 140명입니다.

○ 서울시에서는 요양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2016년 3월 시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 등 5개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는 올해 6월말에 건립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 서울시 추진 계획에 의하면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는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 설계 후, 2018년 10월 공사착공, 2020년 12월 준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우리구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서울시의 요양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의 요양시설 건립과정에 있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반발과 민원이 발생하였고

○ 입주 예정자 대표 간담회와 각종 민원으로 제기된 건립 위치 부적정 등의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헬리오시티 조합 관계자 및 일반 입주자 대표와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예정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주민의견 전달은 물론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등 사전 추진절차를 이행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문정2동 복합청사 건립 및 동 청사 활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문정2동 주민센터는 건립된 지 28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주민편의 공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 또한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 하였으나, 동 청사가 행정구역 한쪽에 치우쳐 있어 입주민과 방문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현재 매입을 진행 중인 문정지구 내 공공용지에 복합기능의 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도 구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공용지 활용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매입이 완료된 후 관계부서 간 논의를 통해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문정2동 주민센터가 신축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 청사는 구립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지역 행정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