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례동 장지동 거여2동 출신의 유정인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위례동에는

수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변변한 문화,체육시설이 없어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올 8월 현재 위례신도시 송파지역만 봐도

9개 단지 입주 완료된 아파트에 7,300세대,

2만3천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사중인 아파트가 완공되어

순차적으로 새로이 입주하게 될 입주민들 까지 하면

머지않아 3만,4만의 주민들이 생활하게 되고

문화,복지,체육에 대한 주민 민원이 빗발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위례동에는 문화1, 복지2, 복지3, 복지4, 의료1 부지 등

5개 공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31,183제곱미터의 면적에 1154억원의 토지매입비에

건축비는 2556억으로 총 소요예산이 37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인

문화,복지,체육시설의 용도로 지정된 문화1부지만 보면

191억원의 토지매입비와 573억원의 건축비까지 하면

무려 76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규모의 예산은 일개 기초 지자체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며

송파구의 2017년도 총예산 규모가 6천억원 정도인데

이중 고정경비를 제외하고 가용재원이 100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따라서 송파구의 재정여건상 토지를 신규 매입하여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송파구는 문화1부지에 대하여

서울시에 매입하여줄 것을 건의한바 있으며,

LH공사에도 문화1부지에 대하여 송파구에서 우선 사용토록 조치 후 매입대금은 향후 LH공사에서 우리 송파구에 납입할

위례신도시 개발부담금에서 차감하여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LH공사는 일시납으로 납부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전달해온바,

실질적인 피해자인 주민대표들의 중재안에도

해결책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서

송파구의회에서도 2016년 9월 본의원이 ‘주민복지, 문화시설 건립을 일선 지자체에 떠넘기는 공영도시 개발제도를 개선하라’는 5분발언과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LH공사에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활용여부는

현 시점에서 검토 불가하며,

도서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의 확충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책무이며 필요재원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용지의 무상제공 등은 수용할 수 없으며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 일반매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업무지침 제37조’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서관, 문화회관 등 해당지역의 문화, 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위례지구사업시행자도 공영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송파구도 위례지구의 문화, 복지시설 등 설치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구 재정여건, 장래의 행정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서울시와도 적극적인 재원부담에 대한 협의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위례신도시가 서울, 성남, 하남등 각기 3개 지자체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상 한 동네로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정작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게 될 공공시설용지는 총 8개소 중 송파구가 86%인 5개소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어 문화1부지를 매입할 경우 송파구만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위례신도시 개발면적 비율인 송파구37%, 성남시41%, 하남시21%에 따라 3개 지자체가 재원분담의 재조정 협의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8월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위례신도시에 사는 주민의 ‘실제 생활반경과 행정시설의 불일치 불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송파, 하남, 성남시가 협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데 각자 많은 도서관을 짓는 것도 문제’라며 ‘지자체간 의무를 나누는 제도도 도입되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추후 행정안전부의 해당부서에서

위례신도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인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로 발생되는 주민생활불편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추가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용지 개발의 3개 지자체간 재원분담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자체간 의무를 나누는 제도가 도입되게 하겠다는 이 발언에 대한 우리 송파구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에 대해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문화1부지의 개발이 늦춰지고 있는 사이에 문화, 체육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피해는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LH와의 협의를 통해 문화1부지와 트랜짓 몰 부지를 활용해 문화, 공연, 전시성 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임시 개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차피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문화1부지와 트랜짓 몰 부지전반에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용도에 맞게 개발이 시작되는 시기까지 만이라도 문화콘텐츠가 입혀진

주민 쉼터와 주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체육, 문화 욕구해소의 공간으로 임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세 번째, 위례동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45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위례동 소음 피해에 적극 대처하라’는 발언은 위례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의 24단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

SH공사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대안으로

수직형 방음벽으로 건설하겠다는 안에 대해 터널형 방음벽으로 건설해 원천적인 소음을 차단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5분 발언이었습니다.

SH공사에서 실시한 소음 측정치와 송파구청 환경과의 주관 하에 실시한 소음 측정치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차 실시한 소음 측정치도 법정 소음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입주가 아직 50%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음 측정치가 기준을 넘어 섰다면

추후 전체 주민이 입주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소음도는 훨씬 심할 것은 자명할 텐데

SH공사의 석연치 않은 대응과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없고 일부 주민에게만 언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이에 대해 SH공사와 어떠한 업무 협의가 있었으며 어떠한 방안으로 언제쯤 착공하게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위례신도시에서 거여역 간 위례서로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위례서로는 위례동과 거여역을 이어주는 주 도로로,

올 연말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2008년 승인된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7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4년 예정됐던 특전사

공식 이전이 지난해 8월에 이루어지면서 부대 이전이

늦어지는 것과 맞물려 전체 공정이 지연되면서

서울과 수직 연결하는 도로가 없이

2013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1,2 공구쪽 2만6천 가구의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의 2km 도로 중

잔여구간 900미터만 추가 개설하면 개통이 가능했었는데 핵심부지였던 특전사부지 내 도로구간 터에 느닷없이 등장한

주한 미군 부대 터가 문제가 되었고

지난해 한국 특전사와 함께 이천으로 이전한 이 부대는

전시 한국 특수부대의 전략, 전술 훈련 등을 돕는

미국군 제39특전대대 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미군부지 환수 전 소파 규정에 따라

공여재산 반환 절차 완료 뒤 철거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왔고

한,미 간 환경협의를 통한 위해성 평가,정화작업 등을 거쳐야

부지 반환 절차가 종료되는데 정작 미군의 책임 회피로

협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다고 하고

실제 이 부대 터의 경우,부대 이전 1년이 다 되도록

환경부, 미군의 현장방문도 안된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문제가 불거진 8월에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3공구는 2019년 준공 예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미군부지의 환경오염이 확인되고

정화 책임 시비로 환경협의가 지연되면

‘도로 없는 단지’로 태어 날수도 있는데

유사한 사례는 정화 문제로

강원 원주의 캠프롱은 기지 이전 뒤 7년째 미 반환중이고

부산의 디알엠오는 10년이 지나 반환된 사례도 있습니다.

빗발치는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지난해 12월 문정동 쪽으로 가로축의 임시도로를,

올해6월 거여동 쪽으로 세로축 임시도로를 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임시 개통 하였으나 정작 문제는 국방부 부지를 사용해온

미군부대가 위례지역에 존재해온 사실을

사업시행사나 송파구청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대규모 정부 사업인데도 체계적인 대응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분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다보니

지역주민들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고 있으며

계획된 도로 개통시기보다 장기간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절차들이 조속히 진행되어 계획되었던

도로개설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이에 대한 주민불편해소와 불안을 종식시킬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설명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강구에 대한 송파구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위례신도시 생활권역 불일치로 인한 학교와 소방서, 파출소 등의 행정서비스 분리는 중앙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구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 지난 8월 20일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제기되었던 소방관련 내용은 현재 가장 인접한 소방서에서 출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통시설, 쓰레기 수거 등 지자체 간 협의로 해결될 수 있는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1부지와 트랜짓 몰 부지 임시 개방’ 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6월 29일 문화1부지에서 위례주민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심 속 보리베기와 전통 농경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으며,

○ 10월에는 트랜짓 몰에서 중고 생활용품을 직접 사고파는 알뜰 나눔장터를 열어 주민간의 소통 증진과 화합 도모는 물론 판매에 참여한 주민들이 수익금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부지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문화1부지에 계절별로 유채꽃과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심어 도심 속 정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 트랜짓 몰에서는 열린음악회, 뮤직페스티벌과 같은 문화공연과 벼룩시장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와 주민친화의 교류공간이 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위례동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위례신도시 24단지 위례1지하차도 소음 민원에 대해 우리구와 LH공사에서는 2015년과 2016년 총 3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었으나, 이후에도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2월 우리구 주관으로 소음도를 재측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주간소음은 기준치 이내였으나 야간소음이 기준치(58dB)보다 6dB(데시벨)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소음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LH공사에서도 소음도를 재측정하였으나 역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구는 지난 5월에 소음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하였고, LH공사에서는 기존 방음벽대신 주민들이 원하는 방음형 터널(298m)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위례서로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위례서로는 위례신도시와 거여역을 연결하는 폭 40m 내외의 왕복 6~8차선 도로로, 거리는 840미터에 불과하지만 개설구간 내 미군부지 반환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 간의 추진과정은 2016년 8월 특전사 부대 이전으로 9월부터 지장물 철거를 시작해 올해 초 미군부지 내 지상건물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 올해 4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환경부와 국방부로 미군부지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미군에서 현장답사를 진행하였고, 8월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 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현재는 환경부 주관으로 토지와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를 분석 중에 있으며,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조사결과가 기준치 이내일 경우 10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미군부지 내 지하구조물 철거, 관로공사, 성토 등의 공정을 거쳐 내년 6월경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나, 본 도로에 인접하여 각종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안전관리상 2차로만 우선 개통하고, 완전개통은 2019년 7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토지 및 지하수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정화작업으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구에서는 위례서로의 본 구간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완공되어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물론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