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물림 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처럼 반려인수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개에 물리는 등의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2,111건이라고 하며,

이 중 서울에서 일어난 사례는 200건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유명 연예인이 키우던 개에게 물린 유명음식점 대표가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법 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단순히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목줄의 길이도 2ｍ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혀

오히려 반려인과 비반려인들간의 새로운 갈등을

부추기며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는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분석 없이

견종의 특성과 개별 성향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중량이나 목줄의 길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규제의 강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시적 여론에 동조하여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매우 근시안적이고 정말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졸속행정의 표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잇따른 개물림 사고와 그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당장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무엇보다도 현재처럼

강아지공장-경매장-애견샵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분양 문화 속에서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 키울 수 있고,

견주에 대해 어떤 교육이나 관리책임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잘못된 반려동물 문화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반려동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반려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르는 개가 ‘우리 아가’로 보일지도 모르고,

‘우리 아가는 얌전하니까, 작으니까, 귀여우니까,

절대 물지 않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함께 외출하러 나가는 엘리베이터나 산책길,

버스나 지하철 또는 공원에서 마주치게 되는 누군가에게는

극심한 공포를 주게 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견종의 특성에 맞춰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비반려인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비반려인들 역시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려동물의 종별 특성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상황에 맞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속히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법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완화할 수 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 제‧개정의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되,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공원 등 공공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팻티켓(Petiquette)”을 안내‧홍보‧계도하는 등의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