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다가선 것 같습니다.

정유년 닭의 해도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서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마천국민임대 주택단지 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무한정 미룰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은

SH공사가 2008년 3월말부터 2011년 6월말까지 3년 3개월 동안

마천동 607번지 일대 217,750 제곱미터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통하여 1,897세대가

입주토록 준공 된 사업으로

그중에서 도로부분에 투입한 공사비는 63억 원이며

9개 노선에 총연장 2,232m 노폭이 6~24m로

송파구가 SH공사로부터 마천지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인수인계 받기위하여 이를 사전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SH공사가 즉각적인 보완공사를 한 후

곧바로 인수인계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시설물 인수인계 당시 점자블록이

서울시 보도시공 지침과 맞지 않은 점

∙측구 재료분리 및 기존 아스콘포장 미제거 상태에서 포장

∙일부 구간에서 나타난 기층 불량 등 시공불량

∙도로침하, 시설상태 노후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인수인계가 지연 되고 있으며

현 상태에서 송파구로 본 시설이 이관 될 경우

막대한 보수비용이 투입 될 것이 예상 되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능력한 행정력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상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2011년 1월에

송파파크데일 1,2단지 1,897세대가 입주하였고

최근에 3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면서

주변 도로여건과 보행 및 교통환경이 더욱 악화 되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유치원, 어린이집 셔틀버스 등의 안전운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비좁은 단지 내 왕복 4차선도로의 양쪽 2개 차선을

불법주정차 차량들의 24시간 무단주차와

총연장 2,232m 노상에 보행등 17주와 CCTV 6대만

드문드문 설치 되어있고, 위치상 도심 외곽지역으로

잠재적 사고위험이 상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송파구의 현장중심 행정력은 아예 미치지 않고

방범사각지대화 돼가고 있는데도

구에서 요구하는 인수인계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남 탓하며 무한정 도로시설의 인수인계를

차일피일 미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단지 정문과 3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코앞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돼있어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빗발치는데

SH공사는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대지레벨 차이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변경 불가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곧 동절기가 도래하는 바 제설작업 등

도로 및 관련 시설물의 전반적인 월동준비 및

겨울철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보수공사비 예치 후 인수인계 시행방안 요청’ 등

송파구와 SH공사는 마치 핑퐁 게임하듯

무려 20여 차례나 업무협의 및 관련 공문을 주고 받았음에도

그 자리에서 뱅뱅 맴돌며 답보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모든 불편과 불안을 오롯이 감수하면서

이제나 개선될까 저제나 나아질까

학수고대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차제에 도출 된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SH공사 측과 오늘 당장 담판을 짓겠다는 각오로

올해 안으로 현안문제와 당면과제를 깔끔하게 종결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후속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