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은 주민에게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민 위해 해결하고, 항상 주민들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지킴으로 ‘주민 만족’을 넘어 ‘주민 감동’의 지자체, 더 발전된 강동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이해식 구청장 재임 10년간의 평가에 대하여?

- 잘한 것 3가지, 부정적이고 잘못한 것 7가지, 다음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 출마계획은?

▶ 강동구청장 답변

- 저는 2008년 6월 5일 구청장으로 선출되어 지금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강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임 10년간의 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 자신이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구민들이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 구정과 관련하여 중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구정연설에서 이미 상세히 말씀드 렸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겸허 히 받아들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 출마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임기 이 후의 계획에 대해 결정한 바는 없으며, 구청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구 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게 이른바 줄을 서는 강동구청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 립을 훼손하는 사례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및 위반자의 처벌에 대하여?

▶ 김진만 강동구 부구청장 답변

- 「대한민국헌법」 제7조 및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도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공무원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구는 매년 「공직기강 확립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13 선거」 와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에는 감사담당관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비리신고센터」 와 「공익제보신고창구」 등 불법행위 신고시스템을 마련 ․ 운영하였으며, 전 부서 대상 특별교육를 실시함은 물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 관련 업무 공유도 하였습니다.

- 향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행위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3. 강동도시관리공단의 최근 2개년의 홍보업무에 대하여?

1) 공단 홍보의 구체적 방법과 예산지출 내역?

▶ 이계중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

- 공단의 홍보방법에는 지역언론, 현수막, 동영상, 구청소식지, 인쇄물, 사업장 게시판, SNS 등이 있으며, 지출내역은 지역언론 광고비 2016년 11,242천원, 2017년 9,900천원, 현수막 제작비 2016년 18,967천원, 2017년 13,711천원, 인쇄물 제작비 2016년 37,812천원, 2017년 33,899천원, 미디어보드 운영비 2016년 7,413천원, 2017년 8,800천원, 기타 (안내판 및 게시물 제작)에 2016년 7,138천원, 2017년 2,411천원 등이 소요되었습니다.

2) 내년 6월 지방선거 예정자로서 구민의 혈세로 조성된 관리 공단 예산으로 이사장 본인의 사전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하여?

▶ 이계중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

- 공단의 홍보예산은 전체 세출예산대비 2014년 0.4%, 2015년 0.5%, 2016년 0.5%, 2017년 0.4%로 전체 세출예산 규모 대비 적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과 미디어가 생활화된 환경에 맞춰 동영상, 사진, SNS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노력하였으며, 아파트 미디어보드와 옥외 현수막을 활용한 개방 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 공단은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이 단 한사람이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공단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 으며, 공단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담고 있는 CEO가 직접 나서, 지역주민과 신뢰를 쌓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을 뿐, 개인의 사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바 없 음을 말씀드립니다.

3) 공단 직원들의 특정 후보자의 선거 지원 활동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하여?

▶ 이계중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답변

- 공단 직원들의 특정 후보자의 선거 지원활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철저히 정 치적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4.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및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과 동명근린공원의 지하공영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구체적 일정은?

▶ 정용식 건설교통국장 답변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4년으로 1단계 구간은 구리 ~ 안 성구간 71.9km로 2022년, 안성 ~ 세종구간 59.5km은 2019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우리구 통과 노선은 구리IC – 동남로(지하) - 서하남JC – 남한산성IC – 안성 – 세종로연장 3.63km로 터널 구간 2.73km, 교량구간 0.44km, 평면 0.46km로 대부 분 터널 구간입니다.

-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은 2015년 서울시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 강일1지구까지 3.8km, 4개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2016년 5월부터 한국개발연 구원에서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데,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 11월 7일 2차 점검회의 시 비용부문의 절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650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절감한 최종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현재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동명근린공원의 지하공영 주차장 건립은 주차장 규모 및 면적 7,264㎡(지하1층), 주차구 획 248면이며, 소요예산은 20,647백만원으로 2016. 5.13. 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건 립을 재추진하였습니다.

- 2016. 7.~ 2017. 10. 까지 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7. 2.15.~ 3. 1.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안) 주민 열람공고 및 2017. 4.~6. 도 시공원위원회 안건 상정(3회), 현장조사(1회)를 실시했습니다.

- 향후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2018년 제1차),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2018년 제1차), 공원 및 주차장 설계 용역 발주를 통하여 2018. 10. 착공 및 2020. 4월 준공예정입니다.

5.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에 대하여?

1) 우리구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사업지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현황은?

▶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답변

-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으로 현재 우리구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 총 10개소에 태양광은 10개소 모두 적용하였고, 지열은 9개소, 연료전지는 2개소에 적용하였습니다.

2) 재건축 사업 시 초기 투자비가 수억에서 수백억원까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극복방안 및 우리 구 대책은?

▶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답변

- 화석 연료는 앞으로 백년 이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재생에너지는 오염물질이나 이 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환경오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지구상에 고르게 존재하여 고갈의 우려가 없어 국가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맞춰 서울시 설계기준 및 우리 구 가이드라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적용비율을 맞추기 위해 태양광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일조량의 영향이나 설치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열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지열에너지는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향후 기술의 발전으로 단점이 보완되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태양광과 지열의 장･단점은?

▶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답변

- 태양광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발전으로 태양광 발전 모듈은 소형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활용범위가 높은 편이나 일조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지열에너지는 물을 순환시켜 지상과 지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로 좁은 면적에 설치할 수 있고 24시간 내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초기 조사 및 설치·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지열 적용의 문제점 및 대책은?

▶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답변

- 서울시 설계기준 및 우리 구 가이드라인의 의무사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은 정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는 의무하고 있지 않아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사업주체(조합)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향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이 신재생에너지 설계 시 태양광, 지열에너지 등에 대한 장·단점을 안내하여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민주평통 강동구협의회의 활동과 구청의 지원 계획과 조국통일을 준비하는 구청의 구체적 행정은 무엇인가?

▶ 이종승 행정안전국장 답변

- 우리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동구협의회’ 와 함께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강동구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서 울시 3위),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행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 행사장소 대관, 차량 홍보, 인력 등 행정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구는 남북협력기금 운용으로 1997년 북한의 식량난에 5,000만원 상당의 구호 품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북주민간의 동질성 회복 등 남한과 북한을 하나로 묶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자체 주도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7. 내년 선사문화축제 기간에 강동구청장배 전국 족구대회를 강동구가 개최하여 선사축제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강동구 족구인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일 의향은 없는가?

▶ 이종승 행정안전국장 답변

- 우리구의 대표 축제인 선사문화축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축제 기간 내 「강동구청장배 전국 족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좋은 계획으로 생각됩니다. 강동구체육회 강동구족구협 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8. 강동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 야간 주차단속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해 결할 의향은 있는가?

▶ 정용식 건설교통국장 답변

- 2017년 10월까지 올해 접수된 우리 구 주차단속 요청 민원은 46,720건으로 1일 평균 156건으로, 민원신고지역은 대부분 주택가 뒷골목 및 지선도로이며, 견인조치를 바라는 민원이 다수로, 경고장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평일 22:00~익일 07:00시까지는 주차장 입구,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주변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단속을 자제하고 있으나, 19:00~익일 08:00 까지 단속유예시간 확대는 불법주차의 불편으로 인한 상대민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단속유예시간이 길어지고 일상화 되면 타시간대 단속도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주 차단속의 법적효력이 약화되어 단속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지역언론의 역할과 사명, 그 기능에 대하여?

1) 지역언론은 지방자치에 있어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어야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언론의 보도 기능뿐만 아니라 비판, 감시, 대안제시, 문화발전의 기능을 통하여 강동구가 더욱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현 취약한 지역 언론사의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일정부분 지자체의 건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 강동구청장 답변

- 지역언론 활성화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방분권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할 지역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지역사회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 현재 통반장에게 지원되고 있는 일간지 신문구독 예산이 1년에 4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이 예산 집행을 일간지 구독이 아닌 지역신문 구독으로 변경하여 지역언론 활성화를 지원 하고 통‧반장들이 우리 강동구 지역의 소식을 더 잘 알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추진하여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의향은?

▶ 강동구청장 답변

- 매년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 실태를 점검해 보면, 신문구독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이 70% 내외이며, 특히 다수의 통반장이 중앙지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구독 통반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신문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구의 지역신문 지원현황은 2014년부터 3년간 전체 신문예산이 6,580만원, 13.8% 증 가하였으나 이 중 지역신문 예산은 4,080만원, 93.4%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신문구 독예산의 지역신문 구성비가 9.2%에서 15.7%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만을 보면, 지역신문 구성비가 2014년 10.0%에서 2017년 16.5%로 증가하였고, 집행액은 3,890만원에서 7,460만원으로 91.8%가 증가되었으며,

인근 송파구와 비교해도 지역신문을 강동구는 1,755부, 송파구는 1,204부로 우리 구가 45% 정도 많습니다. 재정규모를 볼 때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지역신문 예산이 많이 배정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역신문 구독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통반장의 구독의견을 조사하여 지역신문 구독을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는 방 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역신문을 구독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 되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다.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의지는?

▶ 강동구청장 답변

- 2016. 11월 의원 발의로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및 위원들에게 강동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한 지역 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경우 2016년 11월과 2017년 5월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통한 의견을 모아 보면, 협의회에서 지역신문 구독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부 분이 있습니다.

-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조용구 의원님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주민의견과 집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여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10. 강동구 행정이 주민만족을 넘어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진정한 주민 자치의 완성이 될 것이다. 이를 실행할 의지는? ‘깨진 유리창 법칙’에 대하여

▶ 김진만 강동구 부구청장 답변

-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때, 주인이나 관리자가 그 건물에 대해 별로 애착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아무나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도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것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중요한 행정 사례의 하나는 1995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의 일 화로, 줄리아니 시장은 뉴욕시 주요 거점에 CCTV를 설치하고 낙서한 사람을 끝까지 추 하고 단속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이는 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거듭 확인한 뉴욕 시민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 행태를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조직의 총체적 위기는 조그만 실수와 방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경우도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민에 게 봉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만족을 뛰어넘어 주민감동의 행정이 되는 강동구가 되기 위 해서는 강동구 전 직원이 이러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아무리 사소한 민원이나 행정이라도 주민이 감동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을 포함해 직원 모두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