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등 관계법규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과정 등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인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입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입니다.

노후화 되고 방치된 주택으로 우범지역화 될가능성이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 지원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입니다.

무질서한 공공현수막 게시 억제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이륜차 거치대로 사용되거나 시야 방해로 안전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문제점 등도 고려하여 본래 취지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입니다.

송파대로 도시계획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시 서울시와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체비지 환수와 관련하여 우리구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 입니다.

최근 경주·포항 지진에 따른 건축물 피해가 커지면서 내진설계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로티형 다세대 주택 내진설계 등 지진에 약한 공법에 대한 대처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입니다.

어린이·근린공원 화장실 변기를 건식으로 교체하는 방안 검토와 장애인편의시설 보완을 요구하며,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시설관리 공단에의 위탁과 현행대로의 운영을 비교 평가하여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주고, 탄천유수지 내 주민편의시설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입니다.

부동산정보포털 운영시 중개사, 중개종사자 등을 공개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신뢰도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부서 협력입니다.

불법 주정차나 불법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적치물 단속시 주차관리과, 도로과, 도시계회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들의 협력하여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는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 준공과 이에 따른 관련된 각종 교통망 구축, 탄천 동축도로 확장, 지하철 9호선 공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송파구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들이 우리구에서만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추진에 있어 구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우리구 잠실본동에서 삼전동·문정동을 거쳐 위례신도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구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철 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도로내 각종 교통편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입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 도심은 주차장 부족문제가 늘 대두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 재원확보가 중요한데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 그 취지에 맞게 주차장 확충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동장, 성동구치소, 병원 등 유휴 부지를 야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입니다.

거여고가 하부도로 점용료 납부에 대해 사용기간 및 사용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재협상을 위해 노력하여 예산절감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도로복구 사업시행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장애 요소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입니다.

성내·장지천 등의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탄천유수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송파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과 입니다.

항공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시고,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확산 방지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입니다.

송파 재활용센터에 시설, 차량, 인부 등 모든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지속적인 적자로 운영되는 것은 운영 주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운영주체 선정방식 개선 등 적자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대행 및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시 공개경쟁 방법으로 추진 할 것을 권유하며, 재활용 선별 처리업체의 수수료도 공개입찰에 의해 단가를 산출토록 권유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항입니다.

직원 채용시 부정청탁 등에 의한 채용이 없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주기를 바라며, 내부승진을 통한 사기진작과 외부인사 채용으로 인한 전문성 강화 중 어떤 방안이 공단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평가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 만족도가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수범사례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2017.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걷는 도시 서울 조성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노력해주신 교통과, 주차관리과,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악취하수 저감사업』우수 자치구에 선정된 환경과와, 부동산 평가분야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토지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거여 2-2 재개발 구역 내 송파상운 차고지 이전과 관련한 양측의 대립을 적극 중재하여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어 재개발 갈등 해소를 이루어낸 주거재생과 직원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가락시장 주변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로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유관기관 합동단속 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최대 현안문제인 탄천동측도로 확장을 대비하여 서울시 계획에 대한 구 입장 정립을 위한 시․구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서울시, 우리구가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 숙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기 위한 마음은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