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같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되어 지난 11월 23일부터 재정복지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상태 등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정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건의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준비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67만 송파구민을 위해 진행된 많은 사업들과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및 대안에 대해서는 이후 재정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동안 심도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제기된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전 위원은 집행부에게 소관사업 시행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원 발굴에 적극 박차를 가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행정은 거시적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민원 처리시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여러 번 지적되었던 미진한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요구 목적에 맞는 세밀한 자료를 준비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의계약시 근거로 제시한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잘못 인용한 것이고,
더욱이 동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그 안에 호가 여덟 개나 있으며,
각 호마다 수 개씩의 목이 있고, 또 어떤 목에는 반괄호까지 있는 무려 3페이지가 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 호, 목의 구분없이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성의가 없음은 물론
정확한 법 조항 참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추후 근거나 사유를 설명할 때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예비비의 부당 사용 및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현저히 줄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용이나 무리한 예비비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참여자들의 다양성과 숨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 선임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생활경제과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전에서 판로를 고민하는
관내 소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입점업체 선정시
일정량의 쿼터를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아직 상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는 비디오, 프로젝트 등 정수물품에 대해 내구연한보다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세무1과는 징수전담반의 적극적인 현장 방문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신 점과 세원발굴전담반을 구성해 113억원의 법인세원을 발굴한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 세원발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세무2과는 세무무료 상담실 운영 확대방안을 계획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발굴하는 긴급지원 사업에 있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발굴정책으로 연초 예산 7억9천8백만원에 대해 조기집행하였습니다. 일부 자치구는 국·시비지원 예산을 불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우리구 복지정책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시비를 7억1천만원 추가 지원 받아 저소득 주민들을 긴급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송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쉬운 점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이 불우이웃을 돕는 좋은 사업이나 통장 조직을 통한 호별 방문 모금은
성과에 비해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모금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공유 및 전용 등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아동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권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노인복지과는 송파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 일자리 확충방안 및 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해주시고,
청소년과는 새로 건립되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여성보육과는 출산률 제고를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56개소로 늘어난 것에 대하여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중 우리구 구비 분담분 15%를 모두 대체하여 총5억8천만원의 국·시비를 추가지원 받았습니다. 구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15개소 확충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201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감축을 예상하여 사업시기를 앞당겨 2017년 기준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상호 소통하고 상생하려는 노력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한 것은 너무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기금 사용 목적에 벗어나는 여성기금의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추후 여성기금 사용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으로 소규모 단위의 지역공동체(동아리) 활성화에 역점을 두기로 한다 했는데, 지속적 관심으로 평생학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