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 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독사의 슬픈 현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보도에 따르면 수십 년간 안방극장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중견 여배우가 혼자 살다 숨진 사실이 2주 만에 알려지면서‘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독 사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 저 출산과 고령화, 실업난, 병원비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병폐의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독사의 현황은 주로 무연고 사망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사망자에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93명에서 2016년에는 1,232명으로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독 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무연고 사망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독사하더라도 가족이 있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인 가구 노인을 고독 사 고위험 군으로 분류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년까지 고위험 군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독사와 관련된 유일한 통계인

지난 2013년 서울지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당시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 사 의심사례는

총 2,343건이었는데, 이중 50대가 22.4%로

60대나 70대보다 더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또한 남성이 84.6%로 여성보다 6배 이상 많았습니다.

50대 남성의 고독 사 경우에는

조기퇴직과 이혼, 질병 등의 이유로 사회적 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게 되는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나이에 그것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더 위축되고 고립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경제 능력이 상실되는 실직에서부터

이혼을 거쳐 고독사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이다 보니

일하는 것이 없어지면 대부분 삶의 활력이

사라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1인 가구 인구⋅경제적 특징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50대 1인 가구 증가율은 12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3년 송파구의 고독 사에 대한 유일한 통계자료에서도

60대 이상이 51명인데 반해

50대 이하가 55명으로 50대 이하가 4명이나 더 많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의 통계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50대 이후 1인 가구에 대한 조사가 선행된 통계자료가 있어야겠습니다.

주민등록 조사와 함께 통․반장의 확인을 거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1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만 50세부터 64세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우유유통업체나 신문보급소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신문배달부나 우유배달부가 우편함에 신문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비가 내리는데도 세탁물이 걸려 있는 가구를 발견하면 집행부에 연락하여 해당 가구를 살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동주민센터나 경로당 등 주민들의 교류활동인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계회복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 및 긴급통보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의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독 사 문제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우리들의 소외된 이웃은 단절된 삶을 살다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 사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호받으며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