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장의 미세먼지대책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용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며칠간 연이어

상공을 희뿌연 안개처럼 뒤덮은

보기만해도 답답한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없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목이 아니라 가슴이, 마음이

더 답답해짐을 느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지난 1월 15일과 17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한 현실에서

과연 서울시에서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인

“차량 2부제, 조업단축”등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민, 우리 국민들만

부담을 주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15일과 17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16일의 절반도 안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요란하기 짝이 없는 과잉대응이었으며,

15일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3~4배나 높았던

16일에는 오히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대책이 즉흥적이고

신중하지 못하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론에서 조사했다시피

8일 바깥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90~100 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반해,

버스 안과 지하철 안은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실내,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더 심각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을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시 재난 및 예방과 대응 복구에 사용되어야 할 기금을 하루에 50억, 사흘에 150억을

대중교통비에 사용하였습니다.

연간 20일을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 예산은 1,000억원이 예상됩니다.

지난 해 서울 지하철 손실액은 3,900억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시행자체가

의미 없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과 연계하여 실시해야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이 근본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울시 교통량이 1.8% 감소했다고 하지만

이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자제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당 내부에서도 미세먼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선심성이다, 출구가 없다, 세금 잡아먹는 블랙홀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정책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이 기금이 시장의 개인 재산이었다면

이렇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막무가내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단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대중교통 무료시행 후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식의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책,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정책,

좀 더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시행한 미세먼지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이 과연 서울시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섣부른 행정은 아니었는지,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포퓰리즘 행정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