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륜동 ‧ 방이2동 지역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방이동 소재 운동자 부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용지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택공급은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하며 방이동 운동장부지는 한예종 유치와 함께 생태공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서울시와 긴밀 협조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지진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일본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발생 하는 등

최근 환태평양 지진대인 “불의 고리”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50년을 주기로

활발해 진다는 점을 들며, 초대형 강진이

닥쳐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6과 17년에 발생한

경주와 포항의 지진을 살펴볼 때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1995년 내륙 도심 직하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고베 지진으로 5,400여명의 사망과

4만 여명의 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후 국가 차원의 철저한 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2016년 규수의 7.3 지진에 10명의 사망자와

9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최근 삿포로에서 진도 6.7의 강진이 발생하였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책은 미약 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5.8규모의 경주 지진 이후

2017년 5.4 규모의 포항 지진은

135명의 인명피해와 경주 지진의 6배 수준인

673억원의 재산 피해액이 집계되었습니다.

당시 재해 복구 시 지자체 공무원은

갑자기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볼 때,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한 재난 대비를 보여 주었습니다.

지진은 경주와 포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 이상 지진 발생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없어야 합니다.

이제 서울시 그리고 송파에서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지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1988년부터 지진 관련

내진설계 기준을 건축법으로 제정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정관리 대상 시설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초에

“지진 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세운 추진 계획은

지진대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과

민간 건축물 내진 성능 점검을 지원하고

지진피해자 심리치료 지원과 체험형 교육 확대방안 등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시설물의 현재 62.5%의 내진율을

2020년까지 80%로 향상시키기 위해

3년간 2,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민간건축물의 경우 1988년 내진설계가 도입되기 전

지어진 건물이 많아 현재 내진율은 18.2%로써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중앙정부의 지원 및 세제 감면을 통해

내진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트라우마 아카데미 구축 및 심리 지원 활동,

체험 교육을 위한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을 살펴볼 때 우리 송파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은 지자체 주도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 단기간 내진율 향상이 가능하지만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 향상은

지자체나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제한이 많습니다.

또한 내진설계가 안된 공동주택도

금년 4월에 발표한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의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 제고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한

내진율 향상 유도가 필요하며,

공동주택의 내진율 진단 결과 안전성이 미흡하다면,

내진보강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각종 행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내진율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조상 안전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을 적극 추진토록 권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건축물 중 최고층이 소재한 우리 송파구에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재난 안전교육센터를 유치하여

재난 피해자 심리치료와 체험 교육장 건립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구에 소재한 어린이 안전교육관과 연계를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할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 대비책과 교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 할 것입니다.

지진 등 재난으로 부터 송파구민,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 기능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지진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