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여러분!

잠실본동·2동·7동 지역구 김장환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발언 주요내용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조례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지난 5월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조례를 시행하였지만, 조항에 청년일자리위원회에 관한 항목만 넣어놨을 뿐, 현재까지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발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는 청년지원에 한정적인 조례입니다. 청년 정책과 활동, 청년의 단체 및 시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청년 지원 조례가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청년 조례에서 규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지난 6월28일에 발간된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 이슈분석2에 따르면, 서울의 1인 20~34세 청년가구 중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가구 중 주거빈곤가구 비율이 1995년 46.6%에서 2015년 12%로 급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주거빈곤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가운데 지하(반지하), 옥상(옥탑)거주 가주,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전국 전체 청년 가구 중 주거빈곤상태에 있는 청년가구는 17.6%인 45만 가구입니다. 서울 청년 가구 가운데 주거빈곤상태에 있는 청년가구는 29.6%, 1인 청년가구는 무려 37.2%에 달합니다. 이는 지옥고에 사는 청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지옥고는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을 말합니다. 또 다른 뜻의 지옥고는 ‘지옥의 고통’이란 단어로 언제부턴가 청년세대의 주거빈곤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청년 가구는 다른 세대와 뚜렷하게 구별될 정도로 지하, 옥탑,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 가구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가구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세대에서 한번도 관찰되지 않는 역주행 패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 확대라는 총량적 접근보다 주거빈곤 가구의 감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올해 송파구는 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현실에 맞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는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청년시설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강동·송파 등기소의 이전으로 일년반이 넘도록 비어있는 건물 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해서 내부 리모델링 후에 청년몰과 같은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잠실 한강공원에 더 나은 문화공간 사각사각 플레이스를 조성하여 일회성 활동공간이 아닌 상주시설로 청년예술가들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송파구라고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조합해 볼 때 청년 지원 기본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