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 의회까지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올바른 보도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약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공약사항들이 활발히 추진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아닌 전국을 이끄는 송파가 되리라 확신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장기발전계획인 VISION 2020의 여러 가지 분야 중 복지 분야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VISION 2020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송파구에 혹시 비전 이공이공과 유사한 성격의 또 다른 중장기계획이 있는지요?

2. VISION 2020 계획년도가 2014년부터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현재까지 계획대비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VISION 2020 중장기발전계획이 현재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주민의 복지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 전임 구청장 재임 시에 수립된 VISION 2020의 목표연도가 끝나가고 있고, 현 구청장님의 행정목표와 일치성 여부를 볼 때 수정계획이나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4. VISION 2020의 계획 수립은 누가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주었는지요?
 
본 의원이 살펴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제시된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연도별 목표를 수치로 나타낸 것은 책임성과 목표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되며 구민의 입장에서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의 방향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분명히 제시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에 있어서 송파구외에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고, 송파구만의 고유성 강한 내용도 있을 것인데 이런 점도 부각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새로이 수립 시에는 각 분야의 정부방향과 부합되면서도 주민의 희망과 수요가 잘 담겨 그야말로 실현가능성 높은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발전하는 송파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송파구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청장 답변
송파비전 2020은 안전과 도시, 교통 등 우리구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10개부문으로 나눠 2014년에 수립한 중․장기계획입니다.
이 중 복지부문에서는,
『함께 누리는 복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여성 등 4개 계층별로 17개 핵심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관 계획으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계획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두 계획 모두, 복지분야에 대한 계획입니다.
▼ 비전 2020은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고,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된 법정계획입니다.
두 계획은 모두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자원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한 현장중심의 실행계획으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복지계획을 집행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실례로 중요 성과지표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계획당시 (국공립)어린이집이 38개소였고, 2020년 목표가 55개소였지만, 현재 73개소로 목표치를 훨씬 상회 달성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각 부문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단적으로 올해 우리구 예산의 50% 이상이 복지부문에 투입되고 있고, 내년에는 53%로 복지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복지정책은 항상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정책이 집행되는 지역복지정책은 시대에 따라, 수요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송파구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출범한 송파정책발전위원회 각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자문해주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찾․동사업과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장애인복지 강화,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보육시설 지원 강화 등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해당분야 전문가이시니 적극적으로 계획수립에 많은 참여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