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문제점에 대해 박성수 구청장님께 구정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 10월 13일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으로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평화공원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같은 평화공원의 12월 4일 사진입니다.
앉으면 곧 주저앉을 것 같은 의자는 철거되었으며 공원의 땅을 파고 자물쇠를 채워 묻어 두었던 운동용품은 철수되었고, 쓰레기가 나뒹굴던 공원의 모습은 일부를 제외하고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공원 정비가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본의원이 공원녹지과에 문제 제기한 전·후의 사진이라는 점입니다.
공원관리의 주체인 공원녹지과에서 도대체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공원이 저렇게 방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의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통합관리의 부재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공원별 정비현황 자료가 매번 다르게 제출되었습니다.
공원의 정비 연도, 정비 내역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있거나 정비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같은 공원인데 정비내역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료를 받아도 공원관리 체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본 의원이 재정리해 본 결과 전체 정비, 종류별 정비, 연간단가 정비 등의 정비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은 공원이 18개 공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연간단가로 최소한의 관리 손길마저 주지 않은 공원이 18개 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별 정비현황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관리되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공원 노후도 평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의 부재입니다.
 
공원 노후시설 개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근거로 공원 노후도를 평가하고, 근거 사진자료를 갖추어야 하지만 해당 직원의 시야만을 의존한 채로 평가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문제 제기로 평가지표는 만들었으나 공원위치, 공원 이용자 등을 고려한 간단하면서도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별 10점 척도를 반영한 평가지표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개선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정비가 필요한 공원의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정비가 누락되는 공원이 없이 순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관행적인 업무 처리의 문제입니다.
 
매월 어린이안전시설 점검이 실시되고, 실시대장의 특이사항 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달째 같은 내용의 특이사항으로 현장에서 보고가 되어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네 줄 갈라짐이 계속 특이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업무의 현실입니다.
 
또한 공원의 청소관리를 위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89개 단체에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2억 4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관리 상태는 관리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방2이동 소재 공원의 10월부터 12월 4일까지의 상황입니다.
처음 사진에 보셨던 평화공원을 비롯한 5개 공원 위탁관리비로 월 134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어린이 공원에 삽자루가 방치되고, 쓰레기는 켜켜이 쌓여 있고, 누군가 마시고 버리고 간 술병이 나뒹굴고 있는 어린이공원의 모습입니다.
 
위탁관리를 맡기고 한 번이라도 관리감독을 해왔다면 저런 상태로 공원이 관리되고 있었을까요?
 
이처럼 공원 정비내역이 제대로 자료화 되어 있지 않고, 공원 노후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공원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공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업무처리까지 더해져, 매년 공원이 정비되고 매일 청소관리가 이루어지는 공원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 비해, 늘 관리의 손길이 부족한 공원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공원 관리로 인하여 공원 관리 주체가 공원녹지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원은 유능한 의원으로, 어느 의원은 무능한 의원으로 평가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 공원관리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이런 관리의 문제가 불거지면 흔히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항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 현재 송파구 공원 관리는 기존 업무 프로세서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의 업무 프로세서를 어떤 방향으로 재설계하여 송파구 공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아가실지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수 청장 답변
우리구에는 현재 미조성된 공원을 포함한 총 160개의 공원이 있으며 그 중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125개소입니다.(근린 41, 어린이 79, 놀이터 3, 소공원 2)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원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공원현황 등 기본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아직 취합되지 못한 자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원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원별, 시설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정비에 필요한 평가지표 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그 규모와 시설물이 달라서 정비주기가 다릅니다.
어린이공원의 경우 평균 8~10년을 주기로 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린공원의 경우 대부분 대형공원으로 전체적인 시설개선보다는 부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재정비 대상 선정도 예산지원 요청단계에서 정비년도와 시설물 노후도, 민원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공원 재정비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원노후도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의원님 지적에 따라 지난 11월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기준 및 항목, 평가방법 등 평가전반에 관한 지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된 공원노후도 평가지표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사업 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원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원 숫자로나 면적으로나 최고 수준이며,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서울시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서 아주 꼼꼼한 공원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직원과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위주로 공원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모두 전산화하는 등 공원관리운영을 체계화해서 서울에서 가장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