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 여건과
삼복 무더위를 잘 견뎌내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오륜동 지역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질서 확립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의 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불법현수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점증하고 있는 것이 불법현수막의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동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구청도 행정현수막 게첩 자제,
정당과 각종 단체 등 모든 광고주들에게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합법적인 광고를 홍보?지도하고
위반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취임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불법현수막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나 주택분양 등의 전단지와 상업용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치 및 행정현수막의 게시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무부서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2개반(10명)을
연중무휴로 운영하면서 거리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하고 단속하며 상업용 불법광고물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분양광고 현수막 과태료를 광고비용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행위
  둘째, 영세자영업자의 입간판, 벽보 및 전단지 등의 광고물 단속시 격렬한 항의와 저항 행위
  셋째, 대부?유흥업 명함의 연락처는 단기 대포폰을 수시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
  넷째, 정당활동 자유를 주장하는 정치 현수막과 단체?행정현수막의 불법 설치와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불법유동광고물의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강력한 단속,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확충,
불법적인 정치 및 행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및 한국전력공사 강동송파지사 등
지주류 관리주체에게
벽보 부착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관련된 모두가 책임 분담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단속반원 증원과 일선 동에 단속임무를 부여하고
수거보상비도 인상시켜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잠실관광특구 내에 있는 방이맛골을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용 풍선 및 입간판 설치를 단속하고,
관광특구의 특성에 맞는 외국어를 병기한
규격 간판 설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9월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내년 총선 관련 정치현수막이 거리에 난무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주관부서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슬로건에 맞게
불법현수막과 유동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