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잠실본동, 2동, 7동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정책 추진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 예산인
‘청년자율예산제’라는 사업을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시는 시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 중 일부를
청년당사자들이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 제안을 하고,
이를 예산편성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청년자율예산제의 예산 500억 중
400억원은 시정 숙의형,
100억원은 자치구 숙의형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자치구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숙의형 예산 신청 요건은
청년 기본조례 제정 여부와
청년 참여기구의 운영 여부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정책 기본조례가
지난 5월 시행되어
조례 관련 요건에는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조례 제정으로
청년 참여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청년자율예산제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다행히도 청년참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난 2월에 발의했던 조례가 부결되지 않고,
바로 통과되었다면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회를 일찍 구성하여
보다 참여가 수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20세부터 39세의 청년인구가 21만이 넘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 예산 중 청년에게 쓰이는 예산은
과연 몇%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을 이끌어가는 송파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 모습에는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와
그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이 포착되었다”라고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말에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지난 일년간 지켜본 바로는,
송파구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보다는
청년일자리 정책에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만 있으면 된다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청년의 사회참여나 복지, 생활문화에 대해서도
들여다 봐야할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의 부채비율과
부채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지역별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마련과정에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우리구 조례에 명시된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회나
청년 참여기구들을 통해서 정책제안서를 받고
상세내용을 검토하여 집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어렵다고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치구의 한계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슬로건만 앞세우지 말고,
타 자치구보다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을 마련해나가는
송파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20일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에서 있었던
‘지방정부·청년 공동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지역이 함께 여는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청년 공동 실천 선언문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일자리 대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청년의 고용 환경과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지역발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대책을 넘어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방향을
‘보다 포용적·미래지향적·혁신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방정부와 청년들은 다음의 실천 약속을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지역 주도의 청년정책 논의와
실천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

지방정부와 청년은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 포럼을 정례화하고,
지방정부와 청년이 참여하는 공동의 기구를 구성하여 우리사회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둘째, 우리는 지방정부와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한다.
지방정부와 청년은 교육과 연수 및
정책혁신 공유와 확산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사업을 효과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한다.

셋째,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청년기본법의 제정 및
중앙정부-지방정부-청년의 협치 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청년기본법의 제정과 중앙-지방-청년의
협력적 정책체계의 구성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청년당사자가 참여하는
진정한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