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는 4일 제2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배철 의원(방이2, 오륜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석면안전관리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배철 의원은 제안이유로 “송파구 관내 사업장, 공사장 또는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송파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석면 안전관리 조례는 공사장에서 암 유발물질인 석면 건축자재의 파손이나 절단·노후화 등으로 흩날려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청장은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송파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와 함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 미만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한 뒤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 해체ㆍ제거 등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하도록 했다.

이배철 의원은 “지난해 강동구 둔촌아파트 재건축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비산 문제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송파지역에도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과 공공건축물·시설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