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동안 지난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회식 때 구정연설 민선7기 공약의 실천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공약이행률의 49.2%라고 공약실천평가에서 최고등급 SA 등급을 맞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도 1년만에 공약이행이 49.2%라는 것은 커다란 성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49.2%라는 이행률에 대한 어떤 포함되는 그 기준시점이 어떤 것을 기준을 두고 공약이행률에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3. 받은 자료에도 보면 그냥 노동권익센터만 100% 완료된 거고 다른 건 이행 계속, 이행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데서 그 기준시점이 예를 들어 상일동, 명일근린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한다 하면 우리 타당성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이것도 공약이행률에 들어 가는지 안 들어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시점이 들어가는지 공약 이행률이 49.2%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돼서 이게 49.2%가 나왔는지?

4.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매사에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빨리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너무 구청장의 선심성 공약에 대한 걸 갖다가 빨리 이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하는 경향이 많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다가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이 몇 건 있습니까?

5. 교통회관 건립도 지난 번에 잠깐 질문을 했었지만 그런 상황들도 지역 주민들과 상의를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좀 하고 사전에 이행 절차를 갖다가 과정을 거쳐갔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구청장의 생각에서 앞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으로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에서 언급했듯이 너무 일방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본 의원의 생각인지 우리 전체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상일동 명일근린공원 상황도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영상입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구청장님께 보여드렸냐 하면 지난 해에 서울시에서 각 권역별로 도서관 건립 5개 건립하는 예산이 내려온 게 있었을 겁니다. 아니, 신청자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이 답변에도 전혀 언급도 없었고 한 번도 우리 구 의원들과 같이 전체적으로 한 번도 의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해 가는 겁니다.

지난 10월 달에 했던 영상 자료를 보면, PPT 서울시 도서관 지나가는 걸 한 번 봐보세요. 이게 서울시에서 5개 권역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는 신청은 했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송파로 갔죠? 왜 송파가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6. 송파에서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신청한 자료와 우리 강동구에서 신청한 자료가 사실 비교를 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서류에서 벌써 이미 탈락됐으리라고 봅니다.

비교해서 한 번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자료가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PPT가,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PPT 설명을 했습니까? 설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로 500억 예산을 받겠다고 한다면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에서부터 이미 판가름이 났다는 생각이 들고, 의지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 송파는 67만이에요. 20개가 있습니다. 강동구는 43만에 12개밖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치밀하고 아주 좋은 자료를 갖다가 선물을 내놓고 난 뒤에 선정을 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조잡한 서류를 가지고 500억 예산을 받겠다, 각 권역별로 2,500억 예산 중에서 50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타당성 용역을 보니까 올 3월 달에 의뢰해 6월 달에 나온 용역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 자료 예산도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문화예술과에 예산 편성된 것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했었냐, 청사기금에서 했다고 합니다. 청사기금이 용역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8. 이왕이면 정말로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놓으신 사업이에요.

그러면 진짜 야심차게 상일동의 주민을 위하고 강동구민을 위하고 한다면 좀 더 치밀한 계획과 논의 끝에 전부 다 준비를 해서 했다 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강동구에는 테니스장, 지난 번에도 질문했었지만 1,000제곱미터가 되는 폐장된 테니스장 있죠? 이 테니스장에 좀 더 효과적으로 공원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렇게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가 공원녹지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몇위라고 생각하세요?

9. 제가 자료에 받은 근거에 의하면 푸른도시과에서 9위입니다.

구청장께서 우리 푸른도시과에 12위라고 한다면 더 멀어져 있는 상태에도 이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도서관을 지으려고 생각한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4단지 테니스장을 갖다가 활용해서 어차피 서울시 부지입니다.

그것도 공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했다 하면 좀 더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데서 참으로 안타깝고 저도 화도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노력과 의지가 다 부족했다, 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민을 위한 거라 하지만 다 생색내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결여되었고 그런 것들이 다 취합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정말로 구청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 하면 이런 것을 지역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전부 다 지역 직능단체들 다 힘을 모아서 이런 예산을 확보한다면 더 없이 금상첨화로 좋은 정책을 갖고 구청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 그러면 다시 PPT를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준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그 추진 실적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3대 목표 7대 중점과제 71개 사업에서 공약 이행률 49.2%, 35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일근린공원 고덕숲 아파트 내에 공공도서관,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서 여기는 지난 번에도 그렇고 예산에도 본 중에서 보면 어린이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12. 제가 개원식 때 5분발언 했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도 하지 않고 주민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다가 제가 4개월 만에 하라 했더니 10월31일날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때 제가 공공도서관 이 500억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 공공도서관 500억이 또 송파로 갔다는 생각에서 계속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니스장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PPT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자료화면)

그 때 그 당시에 이렇게 한다고 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보면 상일동 주민, 현재 인구 정확하게 1만 400명입니다. 그리고 다 입주를 하게 되면 한 3만 5,000 정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인원이 적죠? 그런 인원을 갖고 프로테이지를 내서 도서관 건립에 찬성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왕이면 다 완공돼서 입주가 되고 나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 때 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도서관이 자연을 훼손시켜도 좋다 하면 거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당시에 설명회를 하면서, 거기는 도서관을 짓고 테니스장은 다시 수영장이 딸린 체육시설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했다 하면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 10원도 제가 예산을 편성돼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들한테만 기대만 부풀리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제가 많이 반대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어떤 행정이 좋은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고 좋은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시켜 가면서 해야만 되는 거지 구청장이 일방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을 저는 수차 얘기를 갖다가 하는 부분입니다.

13.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그 때 그 당시에 지난 번에 6월달에 추경예산할 때 3,300만원 기본용역이라고 안 하고 그 때는 타당성이라고 했는데 이미 타당성은 의뢰해 놓고 타당성이 나왔습니다. 6월달에. 그럼에도 얘기 한 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용역을 간다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라고 했어요. 타당성.

그러면서 그 때 그 당시에 테니스장을 뭐라고 얘기한 지 압니까?

나무를 심겠다. 두 번째는 거기다가 영어도서관을 짓겠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나는 공공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의지도 갖고 다 노력도 많이 했는데 다만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구청장의 어떤 의지가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운이 없어서 안 됐다, 이런 뜻입니까?

14. 제가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 해에 공공도서관을 짓겠다고 서울시에서 각 권역별로 5개 권역을 둬서 예산이 한 권역당 500억씩입니다. 왜 그것을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서 이왕이면 송파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선정되었더라면 제가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죠.

칭찬을 하겠죠. 그것을 예산을 갖다가 다 뺏겨오고 우리 강동구 예산 자체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강동구 예산을 하겠다고 하니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15. 구청장께서 현재 공무원 전체, 제가 아까 1,300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각 과마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고 골고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지난 번 개회식에서 동료의원이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잦은 행정개편과 부서명이 변경되어 가지고 혼란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희자 의원께서도 구정질문에서 앞서 얘기를 말씀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력 낭비와 책임의 한계에서 하다 보니까 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협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협업이 안 이루어져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매일 같이 얘기를 하면 부서에서는 책임 소재 때문에 그렇다, 국에서도 같은 국 소관에서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십니까?

16. 정보화디지털 시대 4차 혁명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대에 맞게 부합하게 하려면 역동적으로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또 그럴 때는 부서간에 협치도 잘 이루어져야만 행정의 효율성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들이 강동구의회 구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질문, 발언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하려고 한다면 노력의 의지를 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면 심혈을 기울여서 또 신중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힘이 안 되면 시, 구의원들, 국회의원들, 다 뭐합니까? 송파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힘을 써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한다면 우리 강동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17. 상일동 443-9번지 개발제한 구역내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푸른도시과에서 다 이미 그것을 검수를 다 받았던 사항들이예요. 보니까, 그럼에도 보니까 이것을 전혀 지역의원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 공사를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실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응대를 할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주민 전화 받으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청에서 불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면 구청장께서는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설치하려고 합니까?

18. 이게 10월달에 이 상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미 작년에 수소충전소 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형질 변경까지 해서 이미 다 마무리됐고, 200미터 근거리 있는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심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김남현 위원장한테도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대해서 사후 약방문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미리 이런 것도 지역의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했더라면 저희가 충분히 응대를 해서 이런 문제, 아무런 문제성이 없다는 것을 갖고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깜깜이 정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반대를 해서가 아닙니다. 수소충천소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소 차량이 지금 신청자가 대기자가 2,7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유독 지금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왜 상일동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19. 정말로 진심으로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나 저나 주민의 투표로서 선출을 받아서 이 지역에 나와서 지역대표자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역대표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일하는 데서 보람도 느끼고 또 정말로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역행하는 상황들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서 지역의원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해서 모든 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 나가면 정말로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는 거고 또 투명한 행정을 주민들이 더 신뢰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