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2동, 길동 지역구 김남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이케아 입점과 관련하여 강동구 교통,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수희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이케아가 우리 구에 2024년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케아코리아가 이미 입점한 지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영향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장한 이케아 광명점은 1년만에 3,08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누적 방문객은 670만명, 회원수도 60만명에 달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광명점이 개장한 다음 해 경기도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바로 광명이었습니다.

10% 이상 매매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고양점은 개장 전부터 인근 원흥과 삼송지구의 집값이 오르고 주변 상권도 살아났습니다.

가히 ‘이케아 효과’라고 불릴만합니다.

현재 이케아코리아는 국내에 광명, 고양, 기흥, 동부산 등 4개의 점포를 두고 있으며 우리 강동구는 서울에서 첫 번째 매장입니다.

이케아 강동점은 국내 최초로 대형 복합쇼핑몰 안에 들어서는 매장입니다. 영화관·쇼핑몰·오피스 등이 어우러진 대형복합시설 형태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케아 입점으로 경제유발 효과가 무려 9조 5,000억원,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 3만 8,000명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이케아 입점은 강동구 지역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세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연간 약 700만명의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이케아 개점시 예상되는 교통문제와 지역 골목상권에 미치는 악영향도 함께 고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이케아 주변의 교통체증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케아 광명점의 선례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다시피 이케아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교통체증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교통 예측 없이 허가를 내준 광명시와 교통 문제는 나 몰라라 하는 이케아의 무관심 속에 광명역 일대가 교통지옥이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명시의 경우 이케아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으로 인해 교통불편 민원이 무려 16배,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3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구 고덕비즈밸리 단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도 교통인프라의 부실과 재건축, 재개발로 증가한 세대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케아까지 입점하면 그 피해는 고덕동, 강일동 뿐만 아니라 강동구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가구를 판매하는 이케아의 특성상 방문객들은 대중교통보다는 가구를 옮기기 위해 차량을 이용할 것입니다.

고덕비즈밸리는 유통판매복합 쇼핑몰과 업무시설, 연구개발센터 등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케아까지 오픈하면 차량 흡입력이 엄청날 것입니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올림픽대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일대는 거대한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노력과 대안을 갖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케아 입점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어떤 용역이라도 실시해 보았습니까?

향후 발생될 문제점과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상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연구보고서는 2014년 12월 이케아 입점 직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광명시 가구 및 생활용품 등 관련 업종 소매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케아 입점 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55%에 달했습니다.

특히, 가정용 직물제품, 가구, 식탁 및 주방용품과 같이 이케아의 주력 상품과 관련된 업종들의 매출 감소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광명시 소상공인들의 설문에 따르면 이케아 입점이 광명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무려 84%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상하시다시피 매출하락에 따른 경영악화가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들에게 이케아 사업 진출에 따른 대응방안을 물어 보았을 때, 80%의 소상공인들은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이 표를 보면 우리 구는 타 자치구 대비 골목상권 수는 네 번째로 많지만 매출액은 19번째로 상권 수 대비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사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이케아까지 들어서면 소상공인들에게 더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뒤이은 세계 경제 침체, 풍수해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입니다.

이케아 강동점 개장까지 고작 2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케아 개장시 예견되는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적극 행정을 펼쳐왔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내 이케아 입점은 우리 구민들의 쇼핑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의 선례와 같이 교통지옥이 유발되거나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현황 파악과 분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틀림없이 최악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살기 좋은 강동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체결한 양해각서인 상생발전협약서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면 ‘이케아코리아는 연관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이케아 강동점 직원 채용시 강동구 주민의 우선 채용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인 언어 나열일 뿐입니다. ‘적극 협력한다, 적극 노력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령 강동구민을 30%든, 50%든 우선 채용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지막 항목에 ‘본 협약서는 어떠한 강제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동의하며’ 이런 문구가 있는데, MOU 자체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물며 굳이 협약서에 강제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케아 측에서 상생방안 협의를 입점 1년 전인 2023년 말부터 시작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케아와 협의하여 상생방안을 도출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짧다고 생각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서 강제할 수 없다면 우리구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유발될 것이 뻔한데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광명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동구의 지역특성에 맞춘 상권영향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구 차원에서 설문조사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현재 강동구에서도「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소매업계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마트 천호점, 이마트 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에 입점하는 이케아의 경우 대형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케아에 대하여 때로는 지역 상생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데도 구청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이케아와 협의하기 전에 우리만의 대응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방안은 관련 보고서나 사례를 찾아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마케팅과 홍보, 판로개척에 기업이 지원을 한다든지, 또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대규모 점포에 입점시키는 등 다양합니다.

송파구의 가든파이브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 판촉행사를 문정동 로데오 상인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시티몰 외벽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문정동 로데오 홍보영상을 틀고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등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 사은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서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권을 기업과 공동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브랜드는 전통시장과의 공존을 위해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지역의 재래시장 내 공실 점포에 입점시켜 젊은 고객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노브랜드는 시장 제반시설 보수와 확충을 지원하고, 동네마트가 기존에 부담하던 보증금과 임차료의 50%를 책임지며 지역 마트와 상생의 의미를 높이는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방안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구에 가장 적합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이케아에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선 선례들을 참고하여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이케아 강동점 주변 일대의 예상되는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비책과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생발전협약서의 내용을 강동구에 더 유리하도록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의향은 있습니까?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케아 주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생하기 위한 집행부의 전략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이수희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