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재정위원회 이동매 의원입니다.

한달 전에 이태원 참사로 젊은 나이에 희생당한 158명의 희생자 분들과 190명 이상의 부상자들에게 먼저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 더 나은 강동구를 위하여 구민의 혈세가 쓰였하는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인 임차료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구 도심 및 노후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속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용적률 사항 등을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로, 공원 토지나 건축물 등 사유 재산을 기부하는 기부새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건축물 공간 사용을 위하여 강동구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낡고 오래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주민센터를 새로 건설하는 정비사업대상지에 기부채납을 받아 천호2동, 천호3동, 성내2동 등과 같이 입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센터가 입주가 예정되지 않는 곳은 공간 사용에 대하여 수요 조사를 한 후 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는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2020년 7월 17일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수요조사라는 제목으로 공공시설 수요 조사표를 2020년 7월 23일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2일 천호성내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관련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부서 운영계획에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부서에 2020년 12월 8일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간 활용을 위한 권역별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6일만에 제출하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는 졸속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졸속 행정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11월 구의회로 제출한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명일동 주양쇼핑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은 명일2동 주민복합센터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내5 재정비 촉진지구는 주민센터 복합청사로 삼익빌라 재건축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둔촌주공아파트는 재건축 공공도서관과 문화사회복지시설로 천호8구역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아이맘강동육아시티로 기부채납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강동구는 2021년 6월부터 천호지구 C3 특별계획지구에 지하2층에 체육시설과 지하3층에 수영장과 빙상장 등을 조성하고 교육지원과는 글로벌체험센터로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센터로 도시경관과는 강풀만화거리 특성이 반영된 만화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동구는 수많은 공간을 기부채납받으며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수 부서에서 기부채납의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보면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웠고 거의 모든 면적을 주민센터로 사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수희 구청장님, 매년 약 60억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는 강동구가 이렇듯 졸속으로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활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임대차 현황을 총괄하는 관리 부서가 없어 각 부서에서 제출받아 확인해 보니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제외하고 20여개 부서에서 보증금이 약 100억원이고 매년 약 60억원의 임차료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구민의 혈세로 지출하는 임차료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신뢰회복추진단, 구정혁신추진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 구민의 혈세를 막고 총괄 관리할 부서가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임차료에 대해 세밀히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권역별로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하여 임차료를 줄일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기존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어도 계획 변경을 통하여 임차료를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