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 의원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여론의 다원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둔촌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먼저 10. 29.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158명의 희생자분들과 197명의 부상자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총 3가지의 구정질문을 통해 안일하고 잘못된 행정을 지적함으로써 좀 더 나은 강동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구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운동 경기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동구는 지난 2020년 6월 29일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여자탁구단을 창단했습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이수희 구청장도 당시 미래통합당 강동갑 당협 위원장으로서 창단과 발전에 대한 축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을 대신해 탁구협회를 대표한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레전드 탁구인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유남규, 김택수, 이철승 등등 각 실업팀 지도자들이 함께 강동구청 여성탁구단의 첫 발을 축하했습니다. 보기 드물게 성대한 창단식이었습니다.

강동구는 탁구 열기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등록된 생활탁구 인구만 해도 2020년에 2,750여명에 이릅니다. 강동구가 여자탁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한 취지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공생과 발전을 추구하자는데 있습니다.

그 당시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어려운 시기에 탁구단을 창단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대한탁구협회도 선수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동구청 여자탁구단 창단으로 국내 여자실업탁구단은 모두 15개 팀으로 늘었고, 현재 대한항공 등 다섯 팀의 기업부와 수원시청 등 열 개 팀의 시·군청부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창단 전부터 강동구 탁구단은 성실하게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2021년 춘계 회장기 실업 탁구대회 단체전 3위, 개인 복식 3위, 2021년 추계 회장기 실업 탁구대회 단체전 3위, 개인 복식 준우승, 제68회 전국 남녀 종별 탁구 선수권 대회 개인 복식 3위, 춘계 회장기 실업 탁구대회 혼합복식 준우승, 내셔널 한국실업 탁구대회 단체전 준우승,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2위 등 해마다 놀라운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 설립된 구립 운동 경기부가 이룬 성과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실로 놀라운 발전과 성적입니다.

러한 결과로 강동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훌륭한 홍보대사 역할을 했으며 선수들은 공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안동대학교에서 스카웃 제안이 와서 대학 진학을 하게 된 훌륭한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체육회에서도 전적으로 성과를 인정하여금년 봄 경기력 향상 지원금 2,540만원을 지원하여 전지 훈련비로 40만원을 사용하고 2,500만원을 스카웃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축해 놓았으며, 또한, 서울시 체육회에서 금년 하반기에 3,000만원, 내년에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구두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이룬 강동구 여성탁구단을 강동구에서는 창단 후, 2년 만에 해체를 통보했습니다.정말이지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라는 타이틀 속에 훌륭하게 운영되어 온 탁구단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체하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청 여성탁구단이 해체된다면 창단을 축하했던 수많은 대한탁구협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특히 강동구 탁구 동호인들에게는 동호인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 이러한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한 것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되고 추진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당장 한 선수와의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을 남겨 두고 있는 선수도 있고 강동구 여성탁구단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하게 역할을 해 온 감독, 코치의 절망감은 어떤 이유로도 치유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일반 기업의 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기관이기에/ 무한 신뢰하고 창단에 참여한 감독, 코치, 선수들에게는 어떤 이유로든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고작 5개월 된 신임 구청장의 기분대로 해체해도 될 만큼 구립 운동경기부가 하찮은 것입니까? 탁구를 사랑하는 강동구민에 대한 신뢰와 체육인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 조례 규칙 규정의 미비점에 대한 것입니다.

민선8기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조례 제정과 관리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대표적인 규범으로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제정되거나 폐기 되어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무로 현재 455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업무가 이관 또는 폐지되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조례에 대하여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행정 규제에 관한 조례는 재검토를 통해 존속 또는 정비하여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입니다.

이것은 인수위원회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7,825만원을 사용하고 활동한 논란이 많았던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내용입니다.

강동구의회에서는 행정감사 전, 서류제출요구에 강동구 전부서 담당 조례 현황과 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조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조례의 명칭변경이나 자구수정 등의 이유로 급하게 개정안을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올렸으며 나머지 부서에서는 폐지나 개정해야 할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정책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본 조례와 유사한 제도를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어서 여성가족부 사업의 소득기준 대상범위가 우리구 사업과 동일하게 확대되고 지원 내용이 전문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 자체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부재하여 폐지하겠다고 하고/ 3개 조례는 개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의원 서류제출요구 이전에 정비가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선제적으로 조례를 검토하여 제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가족정책과 직원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행정 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이와 유사하게 검토하여 제출한 다른 부서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조례에 대해서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이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에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과 시행령에 명시하였고 서울시 조례과 강동구 조례, 규칙과 구청장 훈령인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업무분장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잦은 부서 발령으로/ 소속된 부서의 조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규칙이 1991년 제정되어 1996년 일부 개정된 후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었으며 세부 적용대상 등은 별표1부터 4까지라고 되어있으나 정작 별표는 없이 26년간을 방치되어 유명무실한 규칙으로 남아 있던 것입니다.

물론 보건소는 예를 든 것 일뿐 여러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희 구청장은 법률가 출신 아니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 강동구의 모든 조례 등을 정비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유수지 활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강동구는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100만원의 비용으로 건립 필요성, 유사시설 사례분석, 상위계획 법률 검토와 입지적정성 및 환경 분석, 대상지 관련 법률적 분석과 시설 건립 기본 구상안 및 적정규모 검토, 배치 및 시설계획을 용역 주요과업으로 했습니다.

성내유수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배드민턴장과 같은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고 리틀야구장을 건립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 성내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및 관련 법규의 제한으로 현 부지 내 소규모 체육관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유수지 내 대체부지 검토시 건립은 가능하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송파구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용역발주나 사업추진은 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또한, 리틀야구장 건립에 대하여는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제한사항으로 리틀야구장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간이 야구장으로 설치시 건립 가능하지만 송파구 행정절차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동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있으나 이웃 송파구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성내, 둔촌, 천호동 지역의 예산은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찾을 수 없도록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시의원 6분, 강동구 시의원 5분, 모두 구청장님과 같은 당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같이 협조를 구하여 진행한다면 못 할 것도 없을 겁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까?

성내동 둔촌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은 예산에서 소외되어 있는 성내, 둔촌, 천호동에서 그나마 활용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반드시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