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동구 모아타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택정비사업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십만 제곱미터)이내노후 저층 주택을 모아 블록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저층주거지의 주차난의 해결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명목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하여,

총 3만 호의 신축 주택 공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모아타운의 사업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모아타운 사업으로 인한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의 문제점은

외지인들이 유입되어 이른바‘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무분별한 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천호동 113-2번지, 둔촌동 77번지

일원에 모아타운 후보지 2개소가 있으며,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후 총 2건의

신축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허가를 내줄 때

권리산정기준일이후 법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조합이 각 세대별로 현금청산을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것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의 지역에서는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주의 연합을

구성하여 서울시의 정비사업추진에 대하여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외지인들의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투기를 부추기고 재개발 요건 완화에 따른

강제수용으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었던 광진구

자양4동은 주민들의 의견차이로 선정 대상지 중

처음으로 해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아타운은 토지수용권이 없는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비나 주거이전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주거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적절한 대안도

필요합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아타운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몇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아타운 사업을 시행할 때,

면밀한 비교 검토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장광고로 인해 생긴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아타운과 관련된 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설명회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타운이 지정된 곳의 건축물 인허가 문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며 불합리한 상위법에대하여 현실에 맞게 상부에 건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이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진행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