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둔촌동이 지역구인 권혁주 의원입니다.

청년은 강동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기 불황으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높은 주거비용에 결혼을 포기하고,

양육이 어려워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결국 강동구,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

살기 좋은 강동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역할입니다.

구민의 삶의 발전을 위해 구의원으로서의 여러 업무가 있지만,

특히나 조례 제정은 본연의 임무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304회 임시회 때 청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강동구의회의 모든 의원분께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며,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동구청 담당 부서와도 상임위 직전까지

많은 의견을 여러 차례 조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출 후에도 더욱 내실 있는 고립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본 의원은

조례안 내용 중 고립청년 실태조사 관련 사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집행 부서에 검토 요청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100% 반영해

고립청년 대상 확대 등

최선의 수정안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 당일 회의 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용해 미리 도출된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이 많아지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강동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고립청년 지원 정책은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의 강행 규정이 삭제되면,

결과적으로 본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정말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고립청년에 대한 진심이 있는 건지,

이 외 비슷한 다른 지원 사업들도 이렇게 하는지,

본 의원은 심히 염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관행적으로 담당 부서와 합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담당 부서의 허락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정책을,

본인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조례 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본 조례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의결이 늦어진다면,

앞으로 생길 사회적 병리 현상 및 만일의 사고에 대해

집행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