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민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보며 지지 정당을 바꾸시나요?

아니면 정당 현수막이 정책 및 정치 현안의 이해를 도와주나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누가 더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지 누가 더 구민의 삶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정당 현수막 없이도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인식 조사는 많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정당 현수막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수막 문구를 보고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본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5명 중 4명은 정당 현수막 게시 개수, 장소 등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 인천을 시작으로 울산,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기초자치단체 중 송파구가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서초구 역시 입법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한 국회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하며, 이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국회가 법률을 재개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있을지라도 필요 이상의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강동구 내에서라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강동구의회가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이후 강동갑 진선미 국회의원은 민의를 확인하고 현재 정당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초당적 협력과 대화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동구민이 원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정당현수막이 난립되어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을 존중받지 못한다면

저라도 먼저 나서서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