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정부의 봉이란 말인가?

장경선 구의원(거여1동)

우리나라 전국 땅값이 2000조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91년부터 14년만에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2천조의 돈은 유럽에 있는 프랑스를 7개 살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나라의 가치가 있어서 좋을지 몰라도 너무 한심스럽다는 생각입니다.

2005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1장씩 받던 납세고지서를 2장씩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국민들의 정신을 흔들어놓는 계산법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년도의 1.5배를 넘지 않는다는 상한선으로 포장을 하여 이미 1차 재산세를 납부케하고 이제는 상한선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그리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세율을 마음대로 올리겠다는 발상이 나왔습니다.

고지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 장으로 토지와 건물분 각각 1회씩하되 토지는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토지로 합산하고 건물역시 주택과 비주택부분으로 분리기장을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문제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을 합산하여 1/2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 과세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정부의 봉이란 말입니까?

세금을 올리는데는 부동산 투기라는 놈을 앞세워 수도권 분산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땅값을 올라가게 하고 공시지가를 높이고 세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