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선택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오륜동  박 찬우의원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허용, 의원정수20%감축,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기초의원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중선거구제”로 치루어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위별 소선거구제인 읍, 면, 동별 1명씩을 선출하던 기초의원 선거가 3-7개 읍, 면, 동에서 2-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국시. 군. 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는 개정된 공선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지난 8월17일 국회에서 “기초의원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기초의원선거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선거구제와 더불어 불합리하게 개정된 기초의원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모든 공직선거법이 소선거구제인데 비해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선택한 것은 우선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인해 각 정당이 복수공천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의원과의 지역적 차이뿐만 아니라 대표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비례대표선출에는 유권자가 본인이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를 기호와 성명을 보고 선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초의원 선출은 정당 공천자가 복수일 경우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만 믿고 투표장에 갔다가 그 정당 후보자가 2-3명일 때 과연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대비 개정된 선거법 설명회에서 기초의원의 기호는 정당에서 3명 공천할 경우 열린우리당 1-가, 1-나, 1-다, 한나라당 2-가, 2-나, 2-다 등으로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 나, 다는 설명 순으로 정 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법을 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같은 정당 공천자끼리 그것도 강씨나 김씨가 기호를 가 번으로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참석자의 말에 따라 성씨별로 심지어 조상까지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중선거구제는 후보자가 너무 많아 유권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송파구 제1선거구인 풍납1,2동, 잠실4동, 잠실6동에서는 기초의원 3명을 선출하고 광역의원 1명을 선출할 경우  각 정당이 선출인원 모두 공천을 한다고 가정하면 열린우리당3명, 한나라당3명, 민주노동당3명, 민주당3명, 자민련3명, 무소속 출마자 그리고 광역의원 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엄청난 수의 후보자로 거의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자가 뒤섞여서 같은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펼치면 유권자들이 과연 기초의원후보인지 광역의원후보인지 제대로 구분하기조차 힘이 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