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옥 강동의원 구정질문

성내1동 120-89호 신한오피스텔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한오피스텔은 집합건물로 건축허가는를 1987년 7월에 신청하여,준공검사는 1988년 6월25일자로 완료되었으며, 강동구 건축과에서 준공을 하였는데 문제는 집합건물 지분이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일대일 지분이 같아야 하는데 신한오피스텔은 건물주는 53세대이고, 토지주는 54세대로 문제가 되어 있는것을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본 의원도 1990년부터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을 여러번 하였지만, 건물지분세대와, 토지지분세대가 틀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 그리고 잘못되어있는 신한오피스텔 토지주 1인은 5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20년 동안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밝혀졌는데, 어떻게 징수할것이지 구청장은 소상이 답변을 해주기를 바란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지방세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체납액은 13억3천만원이었는데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44억 8백만원으로 무려 3.3배나 증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또한 세외수입 역시도 전년도는 217억원 이었으나, 올해는 10월말 현제 244억원이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이처럼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세의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종전보다 더 강도 높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체납액을 최소화할수 있는 복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