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ABC도 모른채 용역발주

-김양모 의원, 보건소-도시디자인과 부실용역발주 적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계약법규도 숙지하지 못한채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적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양모 의원(명일1, 길1-2동)은 강동구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계약상 의무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채 연구용역을 계속 발주해오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첫 번째 사례로는 강동구보건소가 서울대학교에 지난해 5월15일부터 11월14일까지 ‘건강강동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6500만원에 발주하여 2007년 2월23일 제출받아 101일간의 지체일수를 기록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이 목적과 절차과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여 지체상금에 대하여 지적하자 계약내용에 따라 1300여만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답변했었으나 실제로는 계약상대인 서울대학교가 국가기관으로 인해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도시디자인과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발주한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 정책용역연구’로 6210만원, 지제상금율 25/1000, 계약기간 07년6월11부터 07년12월31일까지로 발주한 바 있으나 이역시 국가기관인 서울대학교에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도 없는 상황임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시 이러한 계약상의 문제점을 접하게 되어 재무과, 기획경영과, 감사과 등의 부서로부터 기술용역 계약상 허술한 허점투성이임을 시인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