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하지 않는 단체에도 지급하는 보조금 질타

-이양우 의원, 형식적으로 명단만 관리하는 동 직능단체

송파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직능단체가 일부 동에서 형식적인 명단만 관리하고 활동을 하지않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말썽이 일고 있다.

이양우 의원(방이1, 송파1-2동)은 구민의 복리향상및 의식-생활개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고 구의 사회적 재원이라고 하는 직능단체가 형식적으로 명단관리만 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고 본다는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구지회, 지구, 구협의회에서 직능단체의 활동여부와 관계없이 단체명단만 있으면 보조금을 배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지도-감독부서에서는 직능단체등에 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적정한 감사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실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보니 전혀 활동하지도 않고 분기별로 30만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았는데 회장 혼자서 어디에 사용한 예와 회원4~5명을 가지고 분기별 30만원의 보조금으로 활동이 가능하는지와 회원본인들은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줄도 모르는데 혼자서 회장직을 몇 년을 맡아오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단체장 신분으로 참석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들면서 통반장조직을 정리해 4억여원정도의 예산을 절약한 구청장이 활동하지 않는 조직은 과감하게 해체하는 등의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약할 의향은 없는지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에서는 보조금관리조레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구정 현안과제와 구 시책참여도, 사업목적과 사업의 관련도, 사업의 타당성및 예측효과성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선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단체 설립목적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