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법제화 추진
-  김충환의원 여?야의원 40여명과 함께 관련법 제정안 국회제출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의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고 적용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강동갑)은 여·야의원 40여명과 함께 생명이 수 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말기암환자의 사전자기의사결정서 작성,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시설확대 및 지원, 평가 및 감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김충환 의원은 “현재 매년 6만 7천여명이 암질환으로 인해 사망해 국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07년의 경우 이 중 7.5%에 불과한 5천여명 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받았을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관련 시설도 부족하고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말기암 환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가의 비용이 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고,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가족의 평안이 깨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은 특히 “때마침 지난 11. 28 서부지법에서 환자의 자기의사 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판결도 있었고, 지난 9월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87.5%가 존엄사 인정에 대해 찬성했고, 84.6%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1년 이상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암센터 등 관계기관과 토론회, 공청회 과정을 거쳐 제정된 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말기암환자 및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제정)안」
※ 대표발의 의원: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구갑)
※ 공동발의 의원: 이한성·권영세·송민순·유성엽·임동규·홍일표·진영·
이주영·주성영·박상돈·박보환·김성수·김성곤·홍정욱?이시종?이인기?김용구?정미경?안상수?정영희?정하균?노영민?이경재?김성순?이범관?강용석?김효재?공성진?김정훈?이명수?김기현?백재현?유일호?이병석?안홍준?주호영?최구식?진성호?김용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