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발의로 “어수선”

송파구의회(의장 박재문)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의가 한창인 송파구의회 정례회 개회중인 10일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박재문 구의장 불신임안이 의회 사무국에 접수됐다.
이상선 의원(한나라-비례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한 “박재문 구의장 불신임안”의 첫째 사유로 ▲지난달 26일 구의원 징계 동의안의 사유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선거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의진행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이 난 것처럼 징계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박재문 구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의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에서 불신임 발의 의원 8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두번째 사유로는 송파구의회 교섭단체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비율에 따라 (한나라당 63%, 민주당 37%)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한나라당 6명과 민주당 3명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나라당 5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하여  송파구의회 교섭단체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번째 불신임안의 사유로는 송파구의회 제5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송파구의회 교섭단체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절차에서 의장은 전반기 운영위원의 임기 2년이 2006년7월11일 개시되고 제158회 회기중인 2008년 7월10일 만료되어 운영위원으로서 법적지위 신분이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무자격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초탈법적 운영위원회를 개최토록 지시하여 2008년 7월21일 구성 소집시켜 위 위원회 개정조례안을 심의, 본회의에 상정케 함으로써 송파구의회 교섭단체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8명의 불신임안 발의의원들은 법령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며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이상선 ▲박찬우 ▲소은영 ▲박경래 ▲원내선 ▲이정광 ▲이황수 ▲김종례 구의원으로 알려졌다. <권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