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재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주민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거여2동.장지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조웅의원입니다.
격조높은 문화도시, 명품도시, 세계속의 으뜸도시를 만들기와 송파의 더 높은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김영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구의회, 언론인 및 주민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임1년은 시행착오와 준비기간 이었다면, 취임2년은 그동안 구상하고 준비해온 계획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취임3년은 실천에 옮겼던 사업들을 완성하고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를 뒤돌아보면 여권즉시 발급제를 시행하여 행정의 혁명이란 찬사를 받았으며, 사면이 하천으로 둘러 싸여 있고, 중앙에는 석촌호수가 위치에 있고,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송파를 자연친화적인 물의도시로 개발하여 워터웨이 조성등은 커다란 업적으로 남의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가까이를 뒤돌아보면 아쉬운점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42건이 발생하여 닭,오리 710만마리가 살처분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송파구 문정장지 지구에 발생되어 약9천마리가 살처분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행정사무감사때 현장방문하여 다녀왔습니다. 얼마전 홍콩에서 조류독감이 대규모 발생하고, 홍콩여행 방문자제 및 전국에 조류 서식지 및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방역 및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남미 외유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얼마전 맨토링 봉사단의 종교편향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 되는등, 공무원의 종교편향 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대 전반기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행사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떠나면서 전반기 제5대 의회가 파행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구정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사, 감사, 기획, 대외교류, 행정총괄, 주택, 건축, 예산등 총10개 분야이상의 정보 및 의견 공유 라인을 가지고, 구정 역점사업을 펼친다면 효과적인 행정운영과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행정전반을 어우려 명품 송파를 만드는데 기여 하였으리라 봅니다.
지금 구정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소수의 실세국장,과장등 한두명의 정보라인 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듯한 인상이 들고 많은 시행착오와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국장들의 자리싸움, 힘있는 팀장이 과장에게 도전하는 항명사건등은 라이벌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충성경쟁으로 바람 잘날이 없는것 같습니다.인사문제만 하더라도 공정한 인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균등하게 원칙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는 어느 개인이 주관이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될때 실천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마련은 직원들의 권익향상과 근로의욕 성취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된, 줄서기, 인사비리, 복지부동등을 척결하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균등한 기회을 줌으로써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송파의 발전과 공약사업 이행등 살기좋은 송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제도적 시스템에 의한 인사와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면 논란을 피하고 누구나 수긍하는 인사가 되리라고 봅니다부구청장 인사시 인터넷에 실명이 거론되고 얼마후 실제 인사발표시 사실로 판명되고, 보복인사로 항의하고, 국장 승진예정자를 국장 직무대행으로 보직발령하여 승진심사 위원회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 고위직 인사교류때 전출내신을 요청하였다면 집에서 6~7개월동안 보직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과에서 암행감찰반을 운영하다가 사생활 침해, 뒷조사 비리등 많은 문제점 등으로 노조에서 반발하여 폐지 했다가 다시 부활하여 운영하다 폐지등를 반복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생과에서 금품을 수수하는등의 비리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건전한 노사문화와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합의사항 미이행, 노동조합원, 후원회원 탈퇴권고 및 증빙서류 제출요청등으로 인사제도 개선 위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또한 정원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106명을 구조조정 하려다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급하게 안건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 했습니다. 이와같은 행태는 공직생활를 수십년을 해온 공무원이 입법절차를 숙지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와 송파행정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봅니다. 입법절차를 숙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공무원을 엄정문책하고 정원감축 조례안을 재상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청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먼지없는 송파, 친환경 송파를 추진하면서 공사장 폐기물등 숨이 막힐 정도로 발생하는 먼지, 석면가루, 전쟁을 방불케하는 소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없는 송파구청을 보면서 민간건축물 이라면 과연 이렇게 도시경관 심의도 생략한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도시미관과 구청과도 어울리지 않는 리모델링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쓸까 우려을 해봅니다.경제가 IMF보다 어렵고 환율은 치솟고 주식은 반토막입니다. 어느때보다 예산을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집행되어야할 시점에 송파예술문화회관 및 어린이전용 회관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조사등 문제점이 없는지 구청장님 이하 실국장이 책임을 질 수있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전 여성공무원 정책 우수구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으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취임후 여성행복 레시피 4년 계획을 수립해 총102개 사업중 여성공무원과 관련한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구청내 여성화장실 개선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에 따라 5급이상 목표 7.1% 실제 11%, 6급이상이 목표 12.2% 실제 15.2%로 표창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본의원의 구정질문과 조사내용에 따르면 현재 5급 총63명중 3명이 여성사무관으로 5%이며, 6급 총204명중 37명으로 18%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사무관 승진시 여성우대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최근 소은영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 정원감축안이 지역의 상황과 환경을 외면한 무조건적인 감축은 문제해결 방안이 될수없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직원을 가족처럼여겨 직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김영순 구청장님이 말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수렴기회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등은 절차적 민주주의 필수요건인데도 입법절차등 법령위반으로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행안부의 올해 지방공무원 1만명을 구조조정 한다는 방침에 따라 송파구는 현정원 1,467명을 1,36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7.2%인 106명을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감축규모로 볼때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가장 많은 감축인원이며 비율로도 3위에 해당합니다.
감축기준으로 전년대비 95%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과 최근3~5년간의 인구수와 인구증감 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한것인데 이는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송파구는 약63만명이고 뉴타운 사업과 신도시 사업이 완료되면 최고 약90만명까지 인구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는 향후 5년동안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계획이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 및 권한남용이고 업무량 과중으로 주민의 불편만 증가 시킬 뿐입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신규공무원 채용을 권고하고 한쪽으론 1만명을 구조조정 한다고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하는등 오락가락 하는 행안부의 행정에 신뢰성이 없으므로, 송파구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행안부의 정원감축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원동결 및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 본인 동의없는 강제전출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지난 9월25일 대법원 판결에이어 12월4일 서울고법에서도 이여졌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인사권자를 달리하는 자치구간 인사교류시 본인 동의없는 전출 및 전입은 위법한 사례로 확인된봐 헌법제7조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헌법제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강제로 동의서를 징구한 인사담당자를 문책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자치구간 인사교류시 본인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중단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 최근 근무평가와 부서장 업무평가과 관련하여 공정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묻고싶고, 평가에 반발하는 사례가 있어, 직원들의 사기저하 개인비서 역할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구청장이 간부회의에서 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세 국과장들의 뜻에 따라  근평 및 부서장 업무평가가 좌우되는 것을 막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공정하지 않는 인사관행과 비효율적인 관리, 반복되는 정치인 채용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송파구 행정관리국장으로 지내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이사장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인사청탁, 모정당의 선거관련자의 보은인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구의원을 지낸 임ㅇㅇ씨, 사무국장을 지낸 전ㅇㅇ씨,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이ㅇㅇ씨는 퇴사하고 구의장을 지낸 윤ㅇㅇ씨, 사무국장을 지낸 장ㅇㅇ씨는 경영관리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사무국장을 지낸 정ㅇㅇ씨가 체육문화회관에, 2008년 9월에 사무국장을 지낸 최ㅇㅇ씨가 사업운영팀에 근무하고, 이외에도 정치인 출신 다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거관계자의 보은인사자 및 인사청탁으로 특채된 사람을 보직해임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목적은 송파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투명한 인사정책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인터넷과 소문에 의하면 서울의 모구청장 딸이 공채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5월에 1명 모집에 338명이 지원하여 황소가 바늘구멍에 통과하기 보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면 공채시 인사위윈회 명단를 공개해주시고 또한 입사채용기준,(최종학력 , 학교성적서, 토익) 면접 내용등 전체 338명의 (사생활을 제외한) 전체명단을 제출해주시고, 현입사자가 다른입사자 보다 우수해서 합격한 이유와 평가기준을 밝혀 투명한 인사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 실세국과장들의 전횡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 원할한 추진과 시행착오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다양한 정보채널 및 실무전문가 또는 실무정책연구소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도적 시스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