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문의장과 선배 동료여러분!김영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황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도를 정리하면서 먼저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가락동에 위치한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에 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과 향후대책,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법과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정책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주거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환경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 도심 부적격시설로 주로 불법 전파탐사와 혼신제거 등 무선통신 관련 전파관리, 국가보안 통신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으로 1947년 서울 성수동에 처음 문을 열고 1970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송파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송파구 번화가에 5만여 ㎡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가락시장, 벤처 밀집지, 로데오거리,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단지 한가운데에서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주변 지역은 그동안 도심지에 있으면서도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상 손실 등 민원제기가 빈번했던 지역이었습니다.앞으로 중앙전파관리소가 옮겨가고 이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백화점, 주상복합건물 조성 등 대규모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건립을 통해 송파는 서울의 중심지로 새롭게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을 위하여 구청과 전파관리소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전부지 확보도 불확실한 상태이고 관계기관의 승인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은 구청장님의 선거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숙원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송파의 대표적인 이미지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환경친화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우리 송파구는 서울 도심에서도 유일한 호수인 석촌 호수와 송파의 허파라 불리는 울림픽공원, 성내천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송파는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문정법조단지, 장지지구, 제2롯데월드 건축 등에 의해 발생될 교통,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은 국가 배출 총량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녹색선도시장’ 창출을 통한 이익확보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 문제의심각성 및 에너지자원 고갈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성장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가도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이며 오로지 이 길밖에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3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 운동이 주민과 관계기관 모두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강서구에 조성중인 마곡지구를 에너지 저소비형, 저탄소 배출의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랜드마크화 하겠다고 밝혔으며,노원구는 2010년까지 태양광 등 신ㆍ재생 에너지 시설을 확충하고 불암산 산림욕장 조성, 당현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발 맞춰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타 지역에 비해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고 있는 송파가 친환경 도시개발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어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도시로 전환될 수 있기를 구청장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깨끗한 공기, 푸르른 녹지 안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도시인 모두의 소망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세운 슬로건이었다면, 이제는 녹색 성장형 정책을 핵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 등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고 따라올 수 있는가가 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어떠한 시책사업을 구상하고 펼쳐가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