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정조례 부결을 어떻게 볼까? 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김정숙의원입니다.
본회의장 발언대 앞의 議자와  뱄지 안에 있는 議의 뜻은 말씀言변에 옳의 義가 합하여진 토의할 議자로 옳은 일을 토의하는 장소와 옳은 일을 토의하는 자라고 해석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또한 양심저울로 균형을 잡을 때도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구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공의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 정책은 지역적인 것보다 전채 구민이 행정의 해택을 누리는 공평 행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지난 정부의 환수정책으로 매년 세금이 인상되어 세수는 증가하였습니다.저는 교육발전 지원금과 공동주택 지원금은 거두는 세금에서 다시 환원해주어 교육환경을 개선해주고 공동주택의 지원금은 증액하여 많은 구민에게 행정의 공평성을 주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규모는 약70%를 차지합니다.
공동주택은 2003년 5월29일 주택법 43조 8항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예산을 자치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고 본의원은 지원조례를 서둘러라 5분발언도 하고 하여 2004년 12월29일 25개구 에서 4번째로 조례가 재정되었습니다.
 그러나 05년 추경6억 06년11억 07년11억 08년11억5천 09년11억5천으로 11억에 4년째 묶여 있다는 것은 구민을 위하는 행정의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제 밤 예결위에서 1억 증액 분을 5천 삭감하여 내년은 12억이 되었으나 상쾌한 기분이 아닙니다.

2005년
2006
2007
2008
2009
233,815
246,773
253,792
250,947
275,942

 내년은 올해보다249억 9천5백만원이 예산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답보 상태인 것을 어떻게 공동주택 구민들은 보겠습니까?
본 의원은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양천구. 성동구등의 조례를 검토한 후 타구에서는 “가로수의 전지작업”과 “전기료지원”등으로 지원하지만 이번에 개정하자는 내용은 주도로상의 가로수전지. 주도로상의 가로수 수목전지 로 세부사항을 표기하여 예산이 한없이 증가하는 부분을 막으면서 단지별로 올라오는 사업들을 년 차적으로 성격을 달리하여 지원하면 되겠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 외 6인의 서명으로 발의를 하였으나 도시건설에서는 저를 밖에 잠시 나가게 한 후 속기도 남기지 않고 부결로 하자는 의견으로 의원 발의를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주택의 대변자라고 그 예산을 다 둔촌동으로 끌어 오자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통과되었다고 제가 구청장에 출마하겠습니까?
의원 발의를 미료와 수정도 아니고 부결이란 그런 결정이  다만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 한의원의 주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합의체로 이루어지기에  저 혼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달 구청소식지를 보고 12월 5일 상임위 회의에 와주신 공동주택단지의 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관심 주셔서 매우 감사했었습니다.
 부결 되어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발의가 이렇게 부결이 되었으니 집행 부 구청에서는 빨리 타구의 조례를 살펴보고 강동구의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에서 원하고 요망하는 가로수전지와 전기료 지원 등의 항을 조례에 넣어 지원금이 합당하게 지원되게 해 주길 촉구하며 이상으로 부결된 사유에 대해 발언 하였습니다.
2009년 단지별로 지원을 원하는 금액이 50억이라는데 공동주택의 지원예산도 교육지원금 수준 30억은 되어야지 구민을 배려하고  피부에 닿는 실질행정! 즉 구민의 마음을 아는 행정이라 생각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