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강동구의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발의

김양모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동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강동구 거주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가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미만의 저소득 주민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이다.
이 조례를 제안하고 대표발의한 김양모 의원은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단독 세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했다”며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호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는 2009년 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588세대, 65세 미만의 노인장기요양수급자 1세대로 연간 총 589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지원규모는 약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