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의원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법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 송파병)은 지난 1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것으로, 안 제38조의 2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 공시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순의원은 “국민의정부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는데 3년 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푼다 하더라도 집값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분양가상한제만큼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광근 의원이 제안이유로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상승기에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로서 장기간 시행할 경우 공급 위축,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였는데, 설득력이 약하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장기간 시행된 것도 아니고 고작 1년 반 정도 시행된 것에 불과하며,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한다면, 주거복지 향상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적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민간주택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곳은 고작 4%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난해 총 3만8천가구 분양 중 1,600가구만 상한제가 적용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민간주택업체들이 상한제 미적용 주택만 앞당겨 분양한 뒤,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주택은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분양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하여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을 택하는 희귀한 분양방식이 각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