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대화·대북지원 계속되어야
 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

남북관계가 날이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작년 7월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8개월이 지났다. 2008년 11월 북측은 개성 관광을 중단시키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주재하던 정부 측 인사를 철수시키라고 통보했다. 올 들어 남북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조짐을 보이더니 급기야 3월에는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해야 할 경제인들 출입마저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했다.

혹자는 대북정책이 상호주의와 국제공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과 같은 북한의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민족의 상생, 공영을 위한 통일추구는 남측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이득을 가지면 한국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관계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불안이 계속된다면 개성공단의 폐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남북관계를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보면 남북관계는 줄다리기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

원칙과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하는 국제공조를 따르자는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그 가정이 매우 불확실하다. 남북이 충돌을 무릅쓰고 긴장관계를 지속하면 결국 북한의 태도가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를 자존심 싸움으로 보는 것 같다. 이것은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우리다. 자존심 경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북한 노동당 간부의 말에 압축돼 있다. 후계체제와 사회기강 해이의 문제에 직면하는 북한으로서는 자존심을 굽히고 굴욕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민심의 흐름이다. 국민의 50.2%가 남북경색이 풀리기를 바라며, 35.8%가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를 희구한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연방제 실시 같은 평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남북대화는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경제교류 활성화에는 양측에 이견이 없다. 북한지도부도 개성공단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남북대화와 대북지원은 한국의 인도주의적 입장을 강화시킬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도 더욱 넓힐 수 있다. 무엇보다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도울 수 있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국제관례를 지키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위정척사비를 세웠던 구한말 쇄국주의 세력이 개방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북한이 21세기의 세계에서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남북대화에 노력해야 한다.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다고 협상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그동안의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세계 경제와 정치에 접촉하는 기회를 공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앞당기는 것은 우리의 진지하고 인내심 있는 대화 의지에 달려 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설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경제적으로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와 같은 수준이다. 이것은 남북이 서로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대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때 북한의 경색된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