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 박재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여2동, 장지동 출신 문윤원 의원입니다.금년도 어느새 반년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각종 현안사업과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장마철을 맞아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위례신도시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005. 8. 31 부동산 대책에서  군시설 등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택지지구로 발표된 지역으로 위치는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일원이며 총 면적은 6,788 평방미터 이고   송파구 해당면적은 2,585평방미터로써  약 38%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아파트 41,056호 주상복합 3,324호, 단독주택 620호, 총 46,000호에 115,000명이 살 수 있도록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발표에 따라 2006년 7월 21일  송파, 거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여  2008년 8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동월 5일 위례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동월 19일 토지보상 공고 후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사업구역 토지중 송파구 소유 토지 현황중에서 수용 사용할 토지 즉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대지 2필지에 146 평방미터 잡종지 20필지에 10,937 평방미터 합계 22필지에 11,083 평방미터 이며,보상추정가격은 약 1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 귀속할 토지 즉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토지현황으로써 도로가 31필지에 23,052 평방미터 하천 21필지에 64,246 평방미터 구지 16필지에 4,999 평방미터  합계 68필지에 92,297 평방미터 로써 이 토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여 보상가를 책정한다면 약 900억정도가 예상됩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기획재정부 관련지침을 보면 무상귀속 대상재산의 요건은 국토계획법 제2조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재산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보면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은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 능동적 조치를 통 하여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승인 시점까지“공공시설”로 제공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소유,  68필지 92,297 평방미터 무상귀속대상 토지는 1969년도 특전사 사령부, 제3공수 여단이 주둔하면서 연병장, 훈련장, 막사 부대시설 건설 등으로 형질변경되거나 지목변경이 된 상태로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이 아니므로 무상 귀속할 토지의 요건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3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체없이 용도 폐지하여 무상 귀속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 구청장께서는 무상 귀속대상 토지 68필 92,297 평방미터 추정가액 900억의 토지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2007.7.5 제 147회 정례회의시 섬처럼 남게되는 거여동 266번지 일대그린벨트 해제요청 구정질의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위례신도시 지구계 변경에 반영시켜 추가 편입됨으로서  이지역 주민 36년 한을 풀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관계공무원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립니다.
  다음은 거여, 마천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이 긴여정 끝에 거여2구역  2개 지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1지구는 롯데, 현대건설 공동사업자로 2-2지구는 대림산업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천1,3구역은 존치정비구역에 촉진구역으로    마천2,4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상향변경 될 예정이며 마천동 성당주변과 거여동 새마을 지역은 동일생활권 재정비촉진지구편입을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곧 용역에 착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지구 내는 종교시설로 30개소에 토지 8,9561 평방미터  건물 16,622,9 평방미터가 등록되어 있고  임대교회 53개소, 기타 미등록 개척교회 70개소 ,총 153개의 교회가 목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중 존치시설로 판정된 곳은 마천1동 소재 토지 465.8 평방미터  건물 1,503,9 평방미터인  마천중앙교회 한(1)곳 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타운 사업중에서 종교시설이 차지 하고 있는 비중은 크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앞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될 것이 예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지구내 대충교통시설(버스,택시) 차고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지구내에는  송파상운 버스회사 1개소, 덕왕기업, 명신운수 택시회사 2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별 현황을 살펴보면  송파상운은 1970년에 설립되어  1988년 7월까지 수도교통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1988년 8월부터 송파상운이라는 상호로 약 40년간 거여, 마천주민과 같이  이곳 주민들의 발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 회사는 사업 지구내 4672 평방미터 차고지와 부대시설 751.3 평방미터 차량 등록대수는 버스 86대에  운전기사 170명이 7개 노선을 운행하며 거여 마천 승객  1일 평균 132,6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왕기업 현황입니다. 이 회사는 1966년 12월 택시회사 사업면허를 득하여  현재까지 차고지 16,015 평방미터 부대시설 1,373.64 평방미터를 갖추고  택시 109대, 운전기사 230명이 고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명신운수입니다.  이 회사는 1967년 3월에 택시회사 사업면허를 득하여 차고지 1,007,68 평방미터, 부대시설 472,24 평방미터를 갖추고 택시 77대,  189명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3개회사는  거여ㆍ마천주민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대중교통시설로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 본 사업추진과 관련  차고지 및 부대시설로서 마련되어야하고 년차별 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