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재문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 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노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변환경 악화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대책과, 수은 노출로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폐형광등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풍납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308-1번지에 소재한 삼표레미콘 공장은 송파구의 도심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등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대형레미콘 차량의 통행으로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않고있어 수년간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속한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6월15일자 주요 일간지에 강원도 영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성인들중 47%가 호흡기계 질병인 만성 폐쇄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풍납동지역 주민들은 걱정하던 일이 현실화 됐다며 공포에 휩싸여있습니다.
급기야는 주민들이 구청과 시청 문화재청등을 항의 방문하고 단체행동까지 계획하는 등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이번 정례회 회기중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표레미콘 부지는 사적으로 지정돼있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부지매입을 통한 이전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총 41필지 28,518㎡중 미보상 21필지 13,600㎡에 대하여 현재 상태에서 토지보상과 영업권 지장물을 보상 하려면 약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우리 송파구로 본다면 큰 금액일 수 있으나 국가예산으로 본다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답답하고 어려운 줄은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지고 계시기에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제14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한 질의시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을 통해  보상만 이루어지면 즉시 이전하기로 구청과 합의한 상태이며,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구청에서는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 하여 풍납동 주민들은 2010년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제140회 정례회 답변 이후 구청장께서 삼표레미콘 부지 보상과 조속한 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주민의 염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홍보부족, 지자체의 관리소홀과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있는 폐형광등의 현재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수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폐형광등의 적정 처리의 필요성과 현재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폐형광등에 함유되어 있는 수은의 독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은은 몸속에 쌓이면 뇌와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신경 독성 물질로 어린이의 언어기능과 신경발달에 영향을 주며, 임산부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중 이동성이 높은 수은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공기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강 이나 논, 밭으로 떨어져 농작물이나 어패류를 통해 인체로 흡수되고 한번 흡수된 수은은 수십년간 축적돼 건강을 위협합니다.

보통 형광등 한개에는 25㎎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새끼 토끼가 질식사 할 정도의 독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폐형광등이 1억6,000만개 정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약 4톤정도의 수은이 대기중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일예로 형광등 만드는 공장직원이 수은에 노출돼 사망한 경우는 대표적인 직업병의 사례로 꼽히고 있는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일반인이 형광등의 수은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수은은 조금만 노출돼도 위험하기 때문에 폐형광등의 폐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독성이 강한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형광등을 주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데나 버리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고, 심지어는 깨어서 버리므로 인해 수은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현실입니다.

정부가 형광등 분리배출과 적정처리를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의 관리소홀과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폐형광등 적정처리비율은 총생산량의 20%를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진자료를 통해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는 폐형광등의 현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
(사진------ )
다음은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폐형광등 수집함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아파트단지내 수집함은 양은 많지 않고 폐형광등이 잘수집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수집함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다시피 이곳들의 수집함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택단지 밀집지역중 사람통행이 많은 지역의 수거함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다시피 이곳의 수집함에는 폐형광등이 넘쳐나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총 335개의 폐형광등 수집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파트 지역에 311개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주택지역에는 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각 주민센터에 한개씩만 설치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구 내의 폐형광등 수집함 설치현황을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자료-----도표)

보시다시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지역에는 대부분 한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진에서 보았듯이 동주민센터에 있는 수집함들은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수집함의 위치에 대한 홍보부족과 알고 있다고 하드라도 형광등 한두개를 버리려고 일부러 동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형광등의 경우 가정 배출분이 총 배출량의 33%정도를 차지 하는데, 가정배출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수거, 운송하면 생산자들이 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폐형광등 재활용률이 제고되면 자원도 절약되고 환경도 보존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우리구에서 폐형광등의 수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위의 사진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일반주택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 또는 출퇴근 통로등에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고
둘째. 폐형광등 수거의 날을 지정하고 폐형광등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 폐형광등의 수거와 재활용에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본의원이 제시한 폐형광등 수거및 재활용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