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례 송파구의원 5분발언

문화재청 6권역계획안의 풍납주민 갈등

박재문 의장님!
김영순 구청장님, 존경하는 송파구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래 의원입니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IT 산업사회, 이젠 문화, 역사사회로 비전을 내다보게 됩니다.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안이 6권역별로 계획되어 주민의 요구사항인 풍납동 종합개발계획안이 나온 것만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와 예산이 이루어져야 될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계획안의 보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과 고민스런 마음으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하게 됩니다.
소서노가 세운 한성백제 왕궁터가 풍납동 경당연립 부지였다고 하니 이와 함께 역사적인 유물로 평가 받고 있는 풍납토성과 왕궁터는 관계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12년 기다리며 역사성의 현실에 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납동 총면적 1,901,082㎡ 중 문화재 보호지역 면적이 855,902㎡입니다.도시개발로 인해 인구가 8만 여명이나 되었는데 문화재로 인한 이주로 지금은 5만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심속의 문화재인 풍납토성이 국제학술세미나, 고고학자들의 발굴결과 한성백제 왕성이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자영업자들은 생계유지 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상권의 중심지인 상가임대도 창고로 임대되어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 풍납동 주민들이 다 죽은 다음에야 재산권 관련 해결 방안이 나올것인가 하면서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은 문화재청이 6권역 보존대책계획안이 권역별 중요도에 따라 제시 되었는데도 대책없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서울시에서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젠 주민들의 궁금증과 갈등은 날로 증폭되고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권역인 사적지 지정 매입 필요권역으로 구간별로 매입해서 발굴 조사 후 성벽복원 보존대책지역으로 갑을아파트, 강변현대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매입 후 성벽 복원권역에 내 집이 있는 주민들은 사적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문화재청, 서울시, 인권위원회 민원을 제기해 놓고 많은 고통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990년대 풍납동 아파트 32평형의 분양가는 분당의 44평 분양가와 같았으나 지금은 풍납동 32평이 분당 25평도 살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미명아래 엄청난 재산권의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억울함과 피해의식은 빠른 특별법 재정으로 보상이 이루어져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풍납초교, 대동아파트, 공용주차창은 발굴 후 박물관 건립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니 학교가 없어진다는 장차의 계획에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불안의 갈등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성밖의 해지지역은 소규모 건축 시 시굴조사 대규모 건축 시 발굴조사로 권역안의 주거 주민들의 걱정스런 신음과 지하철 5호선 천호역, 8호선 강동구청역 주변은 지구단위 신청 후 서울시의 심의가 3번이나 부결되어 지역주민은 송파구청의 안일한 대처에 한숨쉬며 다시 지구단위 종상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많은 지역에서 옆집 이웃이 사적지 지정으로 보상받고 떠나는 이별 주민들의 애환, 보상된 주택지의 황폐해진 모습에 어르신 한분은 15년 전 이사 올 때만해도 사람 살맛이 나는 자연부락 이였다고 회상하면서 문화재보호지정으로 부락이 황폐해진 오늘의 모습을 한탄합니다.
또 현 세대 우리는 잘 살다가고 후손이 어떻게 개발하던지 숙제를 남기는 주민의 가슴,
한성백제 박물관 건립도, 올림픽공원 내에 건립을, 풍납동으로 이전 할 것을 문화재청과 주민들은 몇천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건의 하였으나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로 여건상의 이유로 올림픽공원에 착공하여 건립중에 있으니 한성백제 소중한 문화재 보전과 복원의 미래가치를 펌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박물관이 풍납동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숙원도 한 장의 종이조각이 되고 마는 상처로 갈등만 남겼습니다.
문화재청의 개발 계획안은 만들어졌지만 서울시의 예산타령으로, 사업계획 조차도 심의 수립하지 못한 부처간의 소모적인 논쟁은 12년이 넘도록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처사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표레미콘의 이전 계획도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사적지 지정으로 인한 폐허와 보상된 토지, 몇천평의 땅에서 날리는 먼지, 레미콘의 소음과 분진으로 창문을 열 수 없는 환경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중고 7개가 있는 지역에 레미콘의 대형 트럭운행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길 교통사고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풍납동 연간 200억 보상예산으로는 턱 없이 모자라 년 20가구 정도 보상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대기하고 있는 115가구의 보상완료 계획은 약 4년이 소요되니 이것 또한 주민의 고통과 삶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싶을 때 갈 수도 없고, 집을 수리할 수도 없는 불투명과 주거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니 이제 문화재청과 서울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풍납토성의 역사적 중요성만 알리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풍납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갈등을 해소해 주어야만 합니다.  풍납 6권역별 계획안이 수정보완 변경 될 수도 있겠지만 TF팀의 계획안에 대해 주민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뜨거운 감자로, 음지가 양지로 최적의 문화관광 역사도시로 변할 것을 오늘도 내일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송파구청의 많은 예산지원으로 그동안 산적해 있던 민원이었던 새장지의 경관녹지 조성계획, 현대아파트 가로공원 현대화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시범도로, 골목골목 도로포장어린이 안전보호 거리조성, 체육시설등, 새장지에 전년도 보상액 103억원을 포함 약 407억원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고무적인 의미로 큰 위로 받고 희망이 되어 주셨다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문화체육과 직원들의 풍납토성관리와 적극적인 업무협조 고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정부당국은 성과없이 반복되지 말고 특별법 재정과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안의 조속한 해법을 찾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왠 문화재냐고 반문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높여 역할을 했던 주민들도 지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도 풍납주민의 고민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관심 깊게 경청헤 주셔서 감사합니다.